[경제와 우리 생활] 북한 교통서비스 개선 방안(1)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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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우리 생활] 북한 교통서비스 개선 방안(1) 버스가 승객을 가득 채우고 평양 시내를 달리고 있다.
/AP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잘살아 보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경제와 우리생활’ 시간 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계 경제 지식을 알아보고 그것을 북한 현실에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 봅니다. 도움 말씀에는 경제 전문가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객원 연구원 김중호 박사, 진행에는 정영 입니다.

 

기자: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중호 박사: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 오늘은 경제와 우리 생활 41번째 순서로 북한의 교통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지 대해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교통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할 것 같습니까?

 

박사: 당장 여섯 가지 문제가 떠오릅니다. 이동의 자유, 교통서비스의 민영화, 관련 법과 제도의 현대화, 교통 기술의 발전, 교통서비스 인력 양성, 그리고 금융시스템의 지원 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네, 그럼 하나 하나 살펴보죠. 우선 이동의 자유를 인민들에게 줘야한다는 거죠?

 

박사: 그렇습니다. 북한처럼 통제된 사회에서는 교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죠. 개인과 기업의 활동 영역이 확장될 수 있게 해줘야 교통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겠죠. 북한정부가 오랫동안 여행 허가증 제도를 통해 인민의 이동을 통제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동 수요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지 사실은 인민의 이동 욕구가 없었던 게 아니죠. 여행 허가증 제도를 없애 주민들이 각 도시와 지방을 자유롭게 이동하게 해준다면 교통서비스가 발전할 것이고 그로 인해 개인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과 사업소 모두에게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자: 그렇지요. 아마 북한에서 여행증 제도만 없애도 사람들의 이동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차표, 기차표, 비행기표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만 해도 국가 경제에도 큰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교통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북한 청취자분들에게는 민영화 라는 말도 생소하거든요.  어떤 건가요?

 

박사: 네 정부나 국가가 운영하면 국영이라고 하고요. 민간, 즉 인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면 민영이라고 하겠지요. 민영화는 북한의 사회주의 중앙집권적 경제 체제에서는 낯선 용어인데요. 국가가 모든 교통서비스 산업을 장악하고 인민들의 여객이나 물류운송 등을 통제하는 것과 달리 일반 민간인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체를 만들고 그런 서비스 사업에 참여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도 허가를 해주고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국영이나 공영에서는  관리비용이 과도하게 높고 운영의 비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서비스 사업권을 민간 기업에도 허용해서 자금동원이나 경영, 관리 등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기자: 아무래도 국가가 운영하면 느슨해 지지만, 개인이 그걸 운영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잘 짜고 들어서 효율성을 높이겠지요.

북한의 경우에는 국가에 돈이 없는데, 철도, 버스 등 모든 교통 서비스를 운영하자고 하니까 참 힘든데요. “종잇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북한 속담도 있듯이, 국가가 일정부분 교통서비스를 부담하고 그리고 능력이 되는 개인들에게 사업을 맡겨주면 아마 많은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국가는 그 기업으로부터 세금만 잘 받아서 그걸 국가재정으로 이용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구조가 될 듯 합니다.

 

박사: 북한에서는 돈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암암리에 서비차와 서비버스를 운영하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돈과 아이디어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사업권리도 부여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기만 한다면 매우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문제가 교통서비스 관련 법과 제도를 현대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박사: 교통서비스 관련 법과 제도는 북한에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국제표준에 맞춰 재정비될 필요가 있겠지요. 항공, 선박, 기차, 자동차 등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 서비스는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제표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겠고요. 국내 교통서비스라 해도 국제표준을 적용하여 법적 제도적 완결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현재 북한에서는 국가가 교통서비스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유리하게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차, 서비버스 등 교통 수단들은 개인들이 국가 기관 기업소의 명의를 빌려서 등록했기 때문에, 이들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북한의 교통서비스가 발전하려면 교통 기술도 발전해야 한다고 앞서 언급하셨는데 현재 세계적 추세는 어떻습니까,

 

박사: 그렇습니다. 교통 기술은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이동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전에도 언급한 바 있는데 고속철도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교통 기술에 대해 말할 때는 속도가 핵심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교통서비스의 초점은 바로 무인 운행 기술인 것 같습니다. 즉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운행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이죠.

최근 등장하는 교통 기술은 5세대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과 연결되어 자동운전되는 기술인데요. 영어로는 Auto Pilot이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적용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이미 일부 자동차 회사들이 부분적으로 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자동차는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운전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등 몇몇 나라에서는 이미 무인 기차, 무인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거든요. 인터넷과 GPS 등의 기술을 활용하면 무인 자동차 운행 시대가 오는 것도 멀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게 교통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고 그러려면 외국의 기술과 방법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자: 그렇군요. 세계 교통 기술이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북한에도 이러한 교통 기술이 도입될 지 기대됩니다. 그러자면 교통서비스 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사: 교통서비스에는 운전 기술자 뿐만아니라 컴퓨터 제어 전문가, 소비자 응대 복무원, 시설 관리자, 시장조사 전문가, 그리고 경영, 행정 전문가 등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서비스 인력은 전국적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여러가지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항상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제가 남한이나 미국에서 살면서 보니까, 운전자 교육 학원이 정말 많더라구요. 동네마다 도시마다 운전교육을 시킵니다라는 차량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런 운전인력 양성소가 많지 않습니다.

있다고 하면 6개월짜리 ‘운전수 양성소’라는 것을 경찰격인 안전부가 운영하는데, 한 개 도에 한두개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군에 운전자 양성소가 있는데, 거기서 6개월 동안 훈련하고 나와서 자동차나 땅크 등을 운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교통서비스를 발전시키려면 운전 교육기관이 많아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박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공, 선박, 기차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는 일할 수 있는 연령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엔 좀 더 여유가 있는듯 합니다. 청년들을 잘 훈련하여 교통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로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중년 이후의 노동인력을 잘 재교육하여 교통서비스에 투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봅니다.

 

기자: 북한의 교통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지 이야기 할 것이 많은 데 시간 상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 박사: 네 감사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조지워싱턴대학 객원 연구원 김중호 박사, 진행에는 정영 이었습니다.

 

참여자: 김중호, 진행: 정영 기자, 에디터 이진서,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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