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우리 생활] 2024북한 대외경제 전망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현실과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 ‘경제와 우리생활’ 진행을 맡은 정영 입니다. 오늘은 경제를 중심으로 2024년 전망에 대해 남한의 통일연구원 정은이 연구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셨습니까?

정 연구위원: 네 안녕하세요.

기자: 2024년 북한 경제 전망 어떻게 짚어볼 수 있습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우선 북한의 올해 최대 과제는 2021년 8차 당대회와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새로운 경제개발 5개년’ 수행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2024년은 매우 중요한 해이며, 이를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해입니다. 따라서 계획 완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자: 그렇다면 올해 경제 전망을 하는데 중요한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은이 연구위원: 아무래도 2023년에 큰 자연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2024년 식량 상황은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 자체도 올해 농사가 풍년이었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구요. 실제 국경 지역을 답사해보면 올해 국경지역만큼은 어쨌든 작황이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대외적으로도 의외의 사건들이 북한에 유리한 환경들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환경들을 꼽을 수 있습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과 미·중 전략경쟁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2024년 북러 및 북·중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는 등 이러한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북한 경제가 더 유리한 상황을 펼치게 할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자: 내년도 북한 경제 전망이 북중, 북러 무역에 많이 달려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 어떻게 전망하는지요? 

정은이 연구위원: 다만 북중 경제관계를 전망해보면,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우리는 북중 관계가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올해 2023년만 보아도 정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왜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귀국시키지 않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원래는 올해 9월24일 북한이 국경을 열면 한달 안에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준비를 몇 달 전부터 했으나 북한으로 돌아간 노동자는 수 천명에 불과합니다. 

기자: 이것은 중국이 섣불리 (북한 때문에)국제사회의 제재를 어기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나요? 

정은이 연구위원: 네.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시종일관 국제사회의 책임 대국으로써의 정체성을 국제사회에 어필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북 독자 제재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섣불리 중국이 향후에 대북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이는 북한과의 협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가능한 미국을 자극하길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 미 대선 또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바이든 정부는 전략적으로 지지표를 얻기 위해 지금보다는 미중 관계를 더욱 호전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자: 북한이 이미 10만명의 해외 근로자들을 중국에 파견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이 귀국시키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러시아의 동향은 어떻게 될까요? 

정은이 연구위원: 반면에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제재 위반의 동기가 강한데, 러시아 자체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면 북한으로부터 받는 재래식 무기가 연장전으로써 러시아에게 매우 유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자: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북러 경제관계 및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과연 러시아가 얼마나 북한에게 제공할 것이 많을지 의문일수도 있는데요? 

정은이 연구위원: 물론 일부에서는 러시아 경제가 현재 그리 좋지 못하다는 점, 과거 전례 따르면 러시아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북한의 대외 의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막상 북러가 경제협력을 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만큼 주고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빈 수레가 더 요란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기자: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탄약을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는 자국에 풍부하게 남아도는 자원들, 예를 들어 기름과 밀가루와 같은 식량을 북한에 제공할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은이 연구위원: 중러 관계도 최근 상당히 긴밀해졌고 중러 국경 세관을 가보면 과거와 달리 매우 붐비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에너지와 식량 교역이 중러 간 대폭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가 제공하는 규모나 종류가 작다고 해도 러시아가 제공 가능한 식량과 에너지는 전략물자로써 북한이 매우 필요로 하는 물자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 노동력 송출은 이것은 북한에 있어서 외화획득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워싱턴의 움직임도 보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관심 이외의 대상이었다면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는 북한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그만큼 양국의 군사 및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북중러 삼각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정은이 연구위원: 사실 이것은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최근 러시아는 3각 협력에 대해 관광을 비롯하여 임가공 등의 방면에서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의 측면에서 판단할 때 과거 북중러 3각 협력의 경험이 매우 적다는 점, 그리고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에 대해 매우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데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3각 협력을 꺼리고 있습니다.

기자: 네 오늘은 2024년 북한 경제를 중심으로 한해 전망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연구위원: 감사합니다. 

‘경제와 우리생활’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남한의 통일연구원 정은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에디터 이진서,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