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인터뷰] 콜린스 HRNK 고문 “북 인권유린 책임규명 위한 국제사회 노력 중요”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3.03.16
[RFA 인터뷰] 콜린스 HRNK 고문 “북 인권유린 책임규명 위한 국제사회 노력 중요” 북한 전문가로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 선임 고문으로 있는 로버트 콜린스 박사.
/미국 기업연구소(AEI) 홈페이지 캡쳐

앵커: 북한 전문가로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 선임 고문으로 있는 로버트 콜린스 박사는 지난 10여년간 북한 내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콜린스 박사의 견해를 김소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4월 초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52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북한 인권 논의를 위해 직접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요?

 

콜린스 박사: 이번 회의를 통해 다른 민주주의 파트너, 즉 협력 대상국들에게 북한의 비참한 인권 실태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지지입니다.  

 

기자: 올해는 특히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을 맞는 해라 더욱 뜻깊은데요. 유럽 방문 중 탈북민들도 직접 만나셨을텐데 COI 10년 후인 현재 북한인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콜린스 박사: 그들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치범수용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그 곳에서 얼마나 비참한 대우를 받았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몸이 반쪽이 되고,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이 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회의에서 3명의 청치범수용소 경험자 외에 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 수십 명의 탈북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들은 지금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북한인권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보면 그들 중 누구도 김정은 정권이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자신하지 못합니다. 특히 코로나 19가 시작된 이후 인권 유린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북한 정권의 우선순위는 분명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한 식량, 권리, 생명을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은 매우 비참하며, 경험자들은 김정은 정권이 바뀔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 코로나 발생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북한은 국경을 굳게 걸어 잠그고 오히려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고립상황이 장기화되는 데 따른 우려는 무엇입니까?

 

콜린스 박사: 북한 정권의 탄압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악화됐습니다. 국경을 봉쇄함으로써 정권을 위해 일하는 노동당이 외부로부터 식량을 수입하는 것이 극도로 제한됐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했고, 100~300만명이 아사한 것으로 알려진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과 같은 수준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두려워해야 할 점은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입니다. 북한의 경찰이나 지역 정부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내부 불안정성은 여기서 시작되고 어떻게 발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는 위기가 될 것입니다.

 

기자: 국경봉쇄로 유엔 등 외부로부터의 인도적 지원도 크게 제한되면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더욱 악화됐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신다면요?

 

콜린스 박사: 인도주의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평균적인 어려움입니다. 인도적 지원이 유입되거나 보충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은 훨씬 나빠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식량과 의료 부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북한의 가장 열악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일반 북한 주민들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주민들이 북한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는 뜻입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최근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7년 동안 공석이었던 대북 인권특사를 임명했는데요. 이것이 실제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에 어떤 효과를 미칠까요?

 

콜린스 박사: 인권특사가 임명되더라도 우리가 북한 땅에 발을 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들어오도록 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쟁점은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이 말하는 것처럼 해외로 나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로 나가서 국제 사회가 김정은 정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북한 인권의 접근 방식을 구축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로버트 콜린스 박사와 김소영 기자의 대담이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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