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트럼프] 연방 의회까지 장악, 대북 정책 탄력 받나?

앵커: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내년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이 큰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공화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함으로써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 정책을 뒷받침하는 입법 활동도 가능해졌는데요.

하지만 미 의회에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팽배한 가운데 의회 지형의 변화와 관계없이 초당적인 대북 강경 기조는 변화가 없을 거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미 연방 상∙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당… ‘붉은 물결’ 현실화

지난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 선거.

이번 선거에서 6년 임기의 상원은 100석 중 34석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고, 2년 임기의 하원은 438명 전원을 다시 뽑았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11일(미국 동부 시간)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해 다수당의 지위를 탈환했으며, 하원은 공화당이 214석, 민주당은 203석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하원에서는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18석 중 공화당의 승리가 유력한 9개 지역을 더하면 최대 223석으로, 과반인 218석을 넘어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로써 공화당은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도 승리하며,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는 ‘레드 웨이브’(붉은 물결), 이른바 ‘트라이펙타’(대통령과 연방 상∙하원을 모두 승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이는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연방 상원은 조약 비준, 군대 파병, 고위 공직자 인준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하원은 세입·세출 입안권과 예산 법안에 우선 심의권이 주어집니다.

또 미국 헌법에 따라 상·하 양원은 대등한 입법 권한을 갖고 있으며,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양원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한쪽 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해당 정당은 입법 과정에서 강력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대통령 당선과 함께 상∙하 양원에서 모두 다수당을 차지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거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지난 7일 발표한 보고서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에서도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붉은 물결’이 현실화하면, 2025년 1월에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북러연대’로 미 의회 내 불만 최고조…대북 강경 기조 계속될 듯

연방 상∙하원의 구성은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에서 김정은 북한 총비서와 만나 대북 제재 완화를 약속하거나, 반대로 추가적인 제재를 계획했을 때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으로 구성돼 있으면 신속하게 관련 예산이나 법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 북한에 대해 미 의회의 불신이 초당적으로 어느 때보다 고조한 상황에서, 의회 내에 팽배한 대북 강경 기조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의 벤 카딘(메릴랜드주)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카딘 위원장은 북한군의 파병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일방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심각한 위험 요소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국제법을 무모하게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이 여전히 극심한 빈곤과 심각한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때에 북한의 이런 행동이 자국민에 대한 명백한 무관심을 드러낸다는 것이 카딘 위원장의 지적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과 이번 선거에서 상원의원에 당선된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 등 미 연방의회에서 북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하나둘씩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RFA의 주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대학 객원 교수 겸 아사히신문의 외교 전문 기자는 지난 6일,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이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한미일 등 다자 간 대북 공조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트럼프 정부이 들어서면, 미국이 고립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일본, 한국, 호주와 같은 지역 동맹국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세력을 확장하면 동맹국들은 중국에 대한 대응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역 동맹국들에 방위비 부담을 더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을 체결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 금액에 만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며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거나 철수할 가능성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키노 기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했던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대규모 감축은 연방의회의 법적 제약에 따라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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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입법 여부도 관심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의 다수당으로서 내년 회기에 북한 인권법 재승인법안을 입법화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118대 연방 의회는 선거를 앞두고 지난 10월 4일 휴회에 들어가기까지 단 106건의 공공법을 통과했는데, 이는 평소 수치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달 18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현재 미국 연방 의회가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포함한 주요 입법에 무관심하고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법은 의회 내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고, 올해는 미국 북한인권법 제정 20주년을 맞았음에도 미국 정치의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킹 전 특사는 꼬집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119대 회기에서는 폭넓은 초당적 지지를 받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이 상∙하원의 문턱을 순조롭게 넘을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상·하원에서 보좌관을 역임한 매튜 애봇 ‘미국 리더십 연구소’ 사무총장은 미 의회가 북한과 직접적인 교류를 재개하고,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입법 지원 등을 통해 미북 간 신뢰 구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 조사국(CRS)은 최근(10월 30일) 갱신한 ‘북러 관계’에 관한 보고서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에 대한 대책을 미 의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의회 조사국은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돼 미국 본토와 동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미사일 위협이 증가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미 의회가 ‘다자 제재 모니터링’팀(MSMT:미국과 10개 국가가 결성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북·대러 제재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제재 위반 방지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는 북러 간 무기와 인력 지원이 동아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북한의 핵미사일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제재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습니다.  

최근 북러 간 군사협력으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미 연방 의회.

공화당이 연방 의회 선거에서도 승리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입법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회를 물들인 ‘붉은 물결’이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빛내는 ‘레드 카펫’의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에디터 노정민,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