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트럼프] 복잡하진 셈법에 동북아 정세 변화 불가피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복귀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밝힌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미국,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간 이해관계와 셈법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의 화려한 복귀만으로 이미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의 변화는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천소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월 5일 치러진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오는 2025년 1월 20일, 1천462일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와 함께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강력한 동맹을 내세워 역내 안보와 안정을 우선시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와 ‘비개입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동북아시아 전역에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도 북한과 일정 거리 유지할 듯

한반도 전문가들은 내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당장은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중국은 현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러 밀착이 정점을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에도 북한과 통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오통 ‘카네기-칭화 글로벌 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난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에도 중국은 대북 관계에서 신중한 접근 방식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자오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해도 중국은 반미국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글로벌 사우스’(남반부나 북반구의 저위도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표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과 협력에서는 자제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면서 국제사회와 관계를 계속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과도한 밀착은 멀리할 거란 설명입니다.

김진무 전 한국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서비스학부 교수도 7일 RFA에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의 강경한 기류에도 실리를 챙겨야하기 때문에 북한과 거리를 두는 것이 대미 전략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진무] 최근에 시진핑(주석)이 가능하면 미국과 안 부딪히려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정면 대결을 했죠. 하지만 지금 코로나가 지나고 중국 경제가 급격히 안 좋아지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실리를 챙겨야 합니다. 중국은 군사적 혹은 외교적, 정치적으로 북한을 도와준 적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대규모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의)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로부터 막강한 경제적 지원과 군사적 지원을 바라고 밀착 관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중국이 북한을 옹호하게 되면 결국 러시아를 옹호하는 게 되잖아요. 러시아를 옹호하게 되면 결국 미국과 척을 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북한과 거리를 두는 것이 대미 전략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성장 한국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도 8일 RFA에 “현재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중국은 서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과는 당분간 계속 거리를 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북중 정상회담 개최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정 센터장은 덧붙였습니다.

[정성장] 중국은 당분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 방안 수립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중 정상회담 개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을 거고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군사협력 확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정상회담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년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취임한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을 끌어내면 북한은 다시 중국과 관계 복원,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 개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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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북러 군사 협력 약화 불가피”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돌리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조한범 한국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은 8일 RFA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기는 어렵겠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휴전 상황을 도출한다면, 북러 밀착의 속도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조한범] 푸틴 대통령은 지금 점령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휴전하고 싶어 하거든요. 여기에 반대하는 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만일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통보해 버리면 전쟁 수행이 불가능하죠. 또 푸틴에게 “더 이상 공격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면 전쟁은 자연스럽게 휴전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의 소강상태, 종식은 아니지만,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오 박사도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지원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휴전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우크라이나 상황이 안정되면 북한의 탄약과 병력은 러시아에 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북러 간 군사 협력을 축소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정 센터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 전쟁을 조기에 끝내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까지 전쟁이 더 격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정성장]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서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당분간 전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트럼프는 대통령직에 취임한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을 끌어내고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미중 관계는 더욱더 악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것이 중러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김진무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변화가 생기고, 북한군이 철수한다면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총비서를 만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조성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만약,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북중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김진무]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게 되면 김정은이 다시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러시아와 관계는 아주 한시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끝나는 날,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은 아니잖아요. 미국으로부터 완충구역 관계이고, ‘북한의 불안정이 중국의 불안정이 된다’며 서로 엮여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최대한 지원하면서 안정을 원해야 하는 거죠. 러시아는 지금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실리를 보고 러시아에 접근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과 관계는 혈맹 관계로 봐야 하기 때문에 북중 관계가 좋아지면 미북 관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 왔고요.

결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또는 종전 여부가 동북아시아 안보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자체 핵무장” 목소리 더 커질 수도

한편,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을 축소한다면, 한국은 자국의 핵 능력 개발에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입 모아 지적했습니다.

자오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경쟁에 집중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국들이 전략적 군사 기술을 획득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이는 한국, 일본 등이 독자적인 억제 능력을 추구하도록 부추길 수 있어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조한범 석좌 연구위원도 만약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시도한다면, 완전한 비핵화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을 일부 인정하는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조한범]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동결시켜서 더는 대미 공격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이럴 경우 한국의 반발이 있겠죠.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거니까요.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의 증가, 전술핵 반입, 핵물질 확보 등으로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새로운 논의 사항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한국 여론이 자체 핵무장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죠.

정성장 센터장도 트럼프 당선인의 ‘비개입주의’ 입장이 한미동맹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때에 따라 한국이 국가의 생존을 위해 자체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정성장] 한미 연합훈련도 축소하려 들 것이고, 북한이 도발해도 전략 자산의 전개를 주저할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한국이 국가 생존을 위해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고 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는 그것까지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으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각국의 이해관계와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또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의 변화는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각국의 두뇌 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천소람입니다.

에디터 노정민,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