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닭 공장 북한 노동자, 7월부터 본국 송환

앵커: 지난해 8월 국경 봉쇄 해제 이후 중국에 체류하던 일부 소수 노동자만 북한으로 돌아간 가운데, 중국 단둥 외곽도시의 한 닭 공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오는 7월부터 송환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송환 배경에는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담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다음 노동자 파견 시기와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북∙중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 노동자 파견에 대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고 평가하면서도 계속 노동자를 받아들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천소람 기자입니다.

화교 출신 관리자 “7월부터 북 노동자 귀국 예정”

중국 랴오닝성 단둥 작은 외곽도시에 위치한 한 닭 공장.

닭 분해와 가공을 주로 하는 이 공장에는 약 100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까지 이곳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관리하던 화교 출신 관리자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이 공장의 노동자들이 본국에 돌아갈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북중 국경 봉쇄가 해제된 이후 중국 내 유학생과 몸이 아픈 일부 노동자만 북한에 돌아갔는데, 이제 본격적인 노동자 송환이 시작될 것이란 게 이 관리자의 설명입니다. 또 여기에는 일부 외화벌이 무역 주재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코로나 대유행 이전부터 파견된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은 최소 4년에서 6년 이상 귀국하지 못한 채 중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부담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고 싶었지만, 북한은 코로나 상황에 노동자의 송환을 꺼리면서 이들이 오랜 기간 발이 묶여 있던 겁니다.

전병곤 한국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 내 북한 노동자에 대한 본격 송환이 이뤄진다면, 대북 제재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중국의 조치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병곤]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르면 2019년도에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고 추가 노동자 파견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사실상 취하지 못하고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2020년에 생겨서 국경을 봉쇄하는 바람에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4년 이상 묶여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 중국 입장에서도 그다지 좋지 않고, 이것이 빌미가 돼서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다’, ‘책임 대국으로서 책임을 소홀히 한다’는 내용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이동규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RFA에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송환은 북중 양측 모두의 이익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노동자를 보내면서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북한은 장기간 중국에 체류했던 노동자들을 불러들임으로써 이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동규] 중국 측에서는 북한 노동자를 보내면서 대북 제재 위반 사항에 대해 자국의 입장에서 좋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 입장에서 송환을 다르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경우 외화벌이를 위해 계속 노동자를 파견해 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노동자들이 장기간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외국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동안 북한 노동자들을 통제해야 하고 사상적으로도 붙들고 있어야 했는데, 북한 노동자들도 장기간 해외에 있으면서 가족도 못 보며 불안해했던 게 있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유지, 내부 통제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북중 국경 지역을 둘러본 정은이 한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지난 7일 RFA에 북한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은 한 나라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양국 간 합의 하에 이뤄졌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북한 노동자 파견 늘어날 가능성 있어”

중국에 체류했던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 소식과 함께 앞으로 추가적인 노동자 파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중 국경 상황에 밝은 한 대북 소식통은 지난 5일 RFA에 “7월부터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 이를 대체할 인원이 언제, 얼마만큼 다시 파견될 것이란 보장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이 7월부터 시작된다 해도 북한에서 이들에 대한 격리 조치가 이뤄진다면, 모든 노동자가 다 돌아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를 다시 파견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길림성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 무역회사들이 북한 노동자를 원하는 중국 대방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랴오닝성에서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규 연구위원도 중국이 앞으로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동규] 북한 노동자가 중국에서 일하는 것은 북중 간 상호 이해가 겹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북한 노동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서구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크게 대응해오지도 않았거든요. 중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북한 노동자가 코로나 19 상황이 끝나고 들어가는 것이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국으로 나갈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국경을 개방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이 안정되고, 사상적으로 통제가 되면 중국에 대한 노동자 파견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국제사회에서 탈북민 강제 송환에 비해 노동자 파견에 대한 관심이 덜하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파견하는 북한 노동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관측입니다. 

전병곤 부원장은 앞으로 북중 관계에 따라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병곤] (노동자 재파견은) 일단 쉽지는 않을 텐데요. 향후 북중 관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북중 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서로의 필요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관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등이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를 하지 않고 북한을 관리하며 두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경우에는 대북 제재에 어느 정도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에 따라 북중 관계도 그다지 좋지 않고요. 그런 줄타기를 중국이 적절하게 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단둥시의 한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 파견에 중국 정부가 직접 관여할 것이란 전망도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중국 현지 인력 중개업자들이 북한 노동자를 원하는 중국 회사와 북한 측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중국의 지방∙시정부가 중국 회사의 의뢰를 받아 북한에 노동자 수를 의뢰한 뒤 이들이 입국하면 해당 회사에 배정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북중 관계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직접 중개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북한 노동자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훨씬 수월해지겠지만,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논쟁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우회적으로 북한 노동자 파견을 용인해 온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관여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병곤]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국제사회에서의 관계, 유엔과 관계, 북한과 관계 등 여러 가지 관계를 다 고려했을 때 중국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부담되는 거죠. 북한을 두둔하면서도 중국이 적당히 빠져나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측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연구위원은 이같은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대북 제재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북중 관계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동규] 경제적으로 중국의 노동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는 대북 제재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북중 관계를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어서 북한과 중국과 관계가 경제적인 부분으로 밀착되고 북중 관계가 더 끈끈해지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이 관계를 활용해서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서도 북중 관계를 활용해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 노동자 파견.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국경봉쇄 이후 최소 4년에서 6년 넘게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노동자 파견 여부와 함께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에디터 노정민, 웹팀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