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이회창총재 국정원예산 심의제한 폐지

남한 야당인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11일 "이제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심의를 제한하고 있는 '예산회계특례법'과 국정원의 관련법은 폐지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총재는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국정원 예산편성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통일부가 해야할 남북접촉과 관련한 국정원의 예산은 깍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3년 중앙정보부 창립과 함께 제정된 현행 예산회계특례법에 의해 그동안 국가 안전보장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는 다른 부처의 예산에 넣어 사용해 왔는데,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내역 공개를 요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