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책임묻는 성노예 전범 국제 법정개정- 채명석 기자
2000.12.07
군대위안부운영에 대한 일본정부와 일왕의 책임을 묻는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이 8일 도쿄에서 개정됐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기자가 전합니다. 남북한 등 8개 아시아 피해국과 일본의 민간 비정부기구 < ;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일본 네트워크 > ; 가 공동 주최하는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이 8일 오전 10시부터 도쿄 구단회관에서 개막됐습니다. 가부리엘 커크 맥도널드 재판장은 "일본군의 성노예제를 인도에 관한 범죄로서 재판한다"고 재판의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이어 전범재판의 패트르시야 셀라즈 법률고문 등 검사단이 기소 장을 낭독하고, 위안부 제도를 전시 성노예제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히로히토 천황에 대해서도 위안부제도를 비롯한 전시하의 인도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티나 드르고폴 수석검사는 공식사죄와 전후보상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이번 위안부 국제법정에는 님한의 종군위안부 피해자 31명을 비 롯한 대표단 223명이, 북한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2명을 포함한 10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민간단체들은 이번 국제법정에서 처음으로 9명의 법률가 로 합동검사단을 구성하고, 8일 정오 일본의 책임을 조목조목 거 론하는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먼저 박원순 한국측 대표검사는 "이 모임은 단순한 집회가 아니 라 세계각지의 피해국민과 국제 인권단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재판"이라고 전제하면서, "과거 연합국이 심판하지 않아 50년간 철저히 무시됐던 여성인권을 위한 연기된 재판"이라고 규정했습 니다. 박원순 검사는 또 히로히토 일왕과 도조 히데키 총리 등 성노예 가해자 8명을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범죄로 기소했습니다. 이어 북한측 대표인 홍선옥 < ; 종군위안부 태평양전쟁보상대책위원 회 > ; 위원장이 당시 일본군의 만행을 하나씩 거론하며 식민지배의 참혹성을 고발했습니다. 연단옆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북한 대표단이 가져온 사진과 영상이 차례로 흘러 나왔습니다. 이번 국제법정은 12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12일에 판결 요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에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주ㅊ측 은 피해자의 증언과 판결을 통해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보상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제법정이 열리고 있는 구단회관 주변에는 일본 우익단체 들이 선전차를 동원하여 " 일본은 반성할 일을 한 적이 없다" " 종군위안부는 강제된 것이 아니다"고 외쳐 대면서 국제법정의 진행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