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계획 개정


2003.12.05

일본 방위청은 미사일 방위체제 도입계획으로 방위력의 기본방침인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5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방위계획대강은 지난 1955년 결정되어 자위대가 보유해야하는 방위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규모 무기체제인 미사일 방위체제가 도입되면 방위대강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방위청은 이와함께 현재 적용되고 있는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도 개정해 미사일 방위체제도입에 따른 장비체계 전체를 바로 잡는 한 편,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2단계에 걸쳐 요격할 수 있는 미국 독자개발형 미사일방위 체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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