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관리개선 조치로 부정부패 확대 될 듯

북한이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로 인해 내부적으로는 부정부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남한의 양문수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28일 남북경제협력 학술회의에서 행한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7.1 조치로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 가운데 상당수가 합법과 불법이 섞여있거나 구별이 모호할 것 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는 또 7.1 조치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성과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며 개혁파와 보수파간의 관계, 북미관계 개선 등 국제 정치적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