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내년중 북선박 입항규제 법안 발의

일본 자민당이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년초 마련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7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자민당이 준비하고 있는 가칭 '특정 외국 선박입항 금지법안'은 미사일 개발관련 부품과 마약 등 부정 수출입 의혹이 있는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이어서 사실상 북한 화물선 '만경봉호'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민당은 또 일본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대북 제재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대북송금 정지와 무역제한에 관한 내용을 담게 될 외국한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안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