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NSC 국장 “중국 북러 군사협력 중단시킬 지 주목”

앵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국장은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중단시킬 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랩-후퍼 국장을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현장에서 이상민 기자가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랩-후퍼 국장은 북한과 러시아 간 신조약이 서로 필요에 의한 정략결혼에 불과하다면서도 러시아가 북한에 정교한 군사 기술을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우려스런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러 양국 간 군사협력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안보에 직결된 문제로 유럽 동맹국들은 유례없이 적극적인 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북러협력이 중국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내 핵보유 주장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양국 간 확장억제가 어느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십니까?

[랩-후퍼 국장] 매우(extremely) 우려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탄약과 미사일을 제공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파괴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 관계에서 매우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러시아가 아마도 북한에 기술 지원과 군사 프로그램에 대한 정교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협력은 추적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엇을 하려는지 알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주려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적습니다. 이는 한반도와 그 너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인도 태평양 국가들뿐만 아니라 (북러 군사협력) 관계가 자신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된 유럽 국가들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북러 정상은 동맹 조약처럼 보이는 선언문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포착해온 북러 간 협력 내용입니다. 이 선언문은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니아 전쟁을 위해 북한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으로 북러 간 필요에 합의한 ‘편의상의 결혼(marriage of convenience)’에 불과합니다.

낙관적인 점은 이 문제를 우려하는 나라가 한국, 미국, 일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미일 3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조치를 조정하며 매우 좋은 3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11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본 것처럼 나토 동맹국들도 이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탄도미사일의 형태로 북한의 기술을 유럽에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유럽 동맹국들이 북한 문제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북러 군사협력 관계를 해결하고 제한하기 위해 협력하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자] 북러 군사협력을 막을 구체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랩-후퍼 국장]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이뤄지는 많은 (무기) 선적들이 그들의 영해와 영토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그 안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이 있는데 금융 제재나 다른 국가가 북러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 뿐 아니라 (북러 군사협력)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 외교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중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 관계가 안보환경을 매우 불안정하게 하고 중국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중국이 이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자] 중국 당국이 최근 자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전원을 귀국시키라고 북한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랩-후퍼 국장] 그 이야기(story)를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추가할 내용이 없습니다.

[기자] 북러 군사협력 등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중국에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랩-후퍼 국장] 그건 전적으로 중국에게 달려 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심 무역 상대국이자 정치적 동반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매우 긴밀한 정치적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이 관심이 있다면 북러 군사협력을 중단시키려는 안정되고 책임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시선은 중국이 과연 그런 선택을 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자국 병력을 파병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습니까?

[랩-후퍼 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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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 인도ˑ태평양 4개국이 참가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랩-후퍼 국장] 이는 유로-대서양(Euro-Atlantic)과 인도-태평양(Indo-Pacific)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유럽에 중요한 안보 문제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게 중요하며 마찬가지로 아시아 안보 문제가 유럽 파트너들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4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를 제도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혁신적인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인도∙태평양 4개국의 참가는 러시아의 비극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였습니다. 이때 수많은 인도 태평양 동맹국이 나서서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나토의 유럽 동맹국들도 인도∙태평양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근본적인 가치라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이 세번째 나토 정상회담을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어젯밤 나토 정상 만찬에 참석한 정상들의 논의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는 그들이 우크라이나를 열렬히 지원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들은 바이든 대통령 및 나토 사무총장과 함께 나토 정상회의 참여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도∙태평양 4개국과 나토 사이의 파트너십이 더 확고해질 것으로 봅니다.

[기자] 인도∙태평양 4개국 중 하나인 한국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랩-후퍼 국장] 우리는 한국이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북러 협력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고 있으며 나토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북러 군사 협력을 제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인도∙태평양 4개국 보도자료를 보면 해당 효과를 위해 우리가 함께 취하고 있는 몇 가지 조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것은 지역 간의 상호 연결을 활용하여 인도 태평양과 한반도를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기자] 북러 정상회담 후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기 보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랩-후퍼 국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얼마간 함께 시간을 보낸 후 각자 서명한 중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 성명은 전 세계에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이 2023년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후 서울에서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지난 한해 핵협의그룹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며 협의체(institution)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으로서 함께 해야 할 일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핵협의그룹 내부에서 수행해 온 것들 중 여러분이 알아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명 뿐 아니라 지난 1년 간의 핵협의그룹 활동에 근거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한미 양국 정부는 미국의 억제가 한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한반도를 안정되고 평화롭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잘 협력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자] 지금까지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국장과의 대담이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