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서 일관된 미 대북정책 재확인”

워싱턴-서혜준 seoh@rfa.org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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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서 일관된 미 대북정책 재확인” 오는 20일 한국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앵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신임 한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에서 기존 미국 대북 정책에 대한 양국간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17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오는 20일에서 24일로 예정된 한∙일 순방 때 논의할 의제들을 전망하는 전화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개방적인 외교를 강조하는 기존 대북 정책에 관한 두 국가의 입장이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레그 브레진스키 조지워싱턴대 국제관계학 교수도 같은 날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GWIKS)가 주최한 1차 한미정상 회담: 전통 및 경제 안보란 주제의 화상 회의에서 한미 정상은 북한의 그간 도발에 대해 분명히 논의하겠지만 새 해결책을 제안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와 관련해선 비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차 석좌는 대북제재와 관련해 두 국가가 일치된 입장으로 제재 이행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차 석좌: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 행보를 이어간다면 제재와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될 것이고 (문재인 전 행정부와 달리) 일방적인 평화선언 제안도 없을 겁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형 수석연구원도 이날 GWIKS가 주최한 회의에서 북한의 태도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차 석좌는 이날 회의에서 ‘와일드카드즉 비장의 패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코로나19(코로나 비루스) 상황에 대한 성명이 발표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북한에 백신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미국도 검토 중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두형 수석연구원도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과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에 발표한 대북 의약품 지원 정책에서도 이러한 의중을 나타낸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오는 21일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지원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대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 백악관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원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서면질의에 17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김소영,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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