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미정상회담서 대북정책 조율 난망”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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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미정상회담서 대북정책 조율 난망” 지난해 11월 서울의 주한 미국대사관 근처에 한미동맹강화를 지지하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AP

(updated 5-2-21)

앵커: 오는 5월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사안에 대한 입장차로 양국 간 대북정책 조율이 어려울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정책분석관을 역임한 수 김 미국 랜드연구소 분석관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정책과 관련해 지난 몇년 동안 한미 간에 균열(fissure)이 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더 커진 그 간격을 메워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뉴욕타임스(NYT)와 가진 인터뷰는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에서 전혀 교차할 수 없는 두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북 대화를 속히 재개하는 것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고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된다면, 북한이 그 갈등을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할 수 있다며 미국이 북한 문제와 기후변화를 포함한 세계적인 관심 현안에 대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수 김 분석관은 대화를 거부하는 쪽은 북한이고 미국의 최대 적국인 중국과 협력하라는 권고는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진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의 이런 근본적인 입장 차이는 극복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패트리샤 김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을 상대하는 데 한미 간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대북 제재와 북한 인권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대북제재 완화를 지지하는 한국과 그렇지 않는 미국 간 마찰(friction)이 있는데 북한은 이를 이용해 한국이 북한을 대신해 미국 등에 대북제재 완화의 목소리를 높이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정책에서 인권 등 민주적 가치를 중시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을 억압 정권이라고 불렀고 미국의 대북정책은 안보 뿐 아니라 인권문제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김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삼가고 있다면서 이는 남북평화 과정에 속도를 내고 궁극적으로 북한 내부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선 김정은 정권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평가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장 관계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대화 등 북한과의 관여를 원하지만 미국이 북한과 관여하지 않고는 한국의 대북 관여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관여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전통적인 정책 속에서 대북 압박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것은 한미관계를 갈라놓는 역할을 한다고 고스 국장은 분석했습니다.

고스 국장: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덮어두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압박에 반응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제재 이행을 더 강화해야 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제재를 완화하려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차이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 조율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측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고 비핵화를 염두에 둔 대북 외교에 준비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been very clear that we’re closely consulting with the ROK and we’re prepared for diplomacy predicated on denuclearization.)

그러면서 미국은 동북아시아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인 한국과의 단단한 동맹을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values its rock-solid alliance with the ROK, which is the linchpin of security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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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4월30일 보도된 기사에서 패트리샤 김 선임연구원의 발언 내용 중 부정확한 번역 '부적절한 가정'을 '평가'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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