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 한국 외교·국방차관 만나...미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2022.09.16
앵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미중인 한국 외교·국방차관을 만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미국을 방문한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모든 범위의 능력을 활용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또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재개와 한국 대표단이 미 전략자산인 B-52 전략폭격기를 보기 위해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방문한 사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신범철 차관은 같은 날 미국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방문해 B-52 전략폭격기 등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하는 미국 전략자산과 저위력 핵무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B-52 날개 아래 핵탄두 탑재 부분을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신 차관은 미국 국방부의 비핀 나랑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부차관보, 리처드 존슨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부차관보 등 동행한 미국 측 확장억제 담당 고위 인사들과 B-52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해 공개했는데 이는 전략무기를 유사시 활용한다는 의지를 북한에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설리번 보좌관과 두 한국 차관의 면담은 16일 EDSCG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로, 이번 회의 개최는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이 EDSCG 재개는 물론 한국 차관들의 합동기지 방문 사실까지 언급한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한미 간 철저한 공조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EDSCG를 통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협의되길 기대한다는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조현동 차관과 신범철 차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확장억제 실효성과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등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조현동 차관은 이어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양국 간 전략적 협의를 강화하기로 하고 EDSCG 회의 등을 통해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신범철 차관은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을 만나 최근 북한 동향을 공유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구현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조 윌슨 미 하원의원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친 점과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준 데 사의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16일 한국을 방문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리 위원장은 이날 회담 이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김 의장과 한반도 평화와 안전 수호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각 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양측은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김진표 의장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되 ‘담대한 구상’에서 보듯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리 위원장은 이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했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방한을 환영하며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확대해나가고 국민들의 우호와 신뢰가 더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