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한미동맹 70주년 특별 결의안 채택

앵커: 한국 국회는 한미동맹을 더욱 확대 발전시킬 것을 촉구하는 한미동맹 70주년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는 24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을 경제안보ㆍ기술동맹으로 공고히 할 것을 촉구하는 특별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특별 결의안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의회가 각각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특별 결의안은 재석 의원 254명 가운데 찬성 245명, 기권 9명, 반대 0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재석 254인 중 찬성 245인, 기권 9인으로써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특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 결의안에는 “한미동맹이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됐고 한반도, 역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의 호혜적인 확대와 발전이 필요함을 천명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우려하며 한미 양국이 효과적인 억제체제 구축과 함께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한미 정부 양국에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밖에 특별 결의안에는 양국 의회 차원의 교류 강화를 위해 한미의원연맹의 구성을 제안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한미 국방부는 24일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결과를 공동발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가 이번 연습에서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억제ㆍ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북한의 모든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한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방안을 토의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2022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명시했듯 만일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우방에 대해 핵을 사용한다면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이중목적항공기, 핵무기 등 맞춤화된 핵전력을 유연하게 지속 전개하기로 했는데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이중목적항공기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모두 운용할 수 있는 군용기를 지칭합니다.

이는 미국이 기존에 한반도에 전개했던 전략폭격기와 함께 4~5세대 전투기들도 북한을 향한 전술핵 공격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는 또 한미동맹의 능력이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가 억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운용연습이 동맹의 능력 강화에 대한 상호 간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도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한미는 이번 훈련에서 논의된 전략적 방안을 개정 중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에 반영하고 이른 시일 내 후속 TTX를 개최해 공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한 이번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에 한국에서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미국에서는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 리처드 존슨 핵ㆍ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부차관보가 대표로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대표단은 23일 조지아주 킹스베이 기지에 있는 미 해군의 핵 추진(원자력) 잠수함 훈련 시설을 돌아봤습니다.

킹스베이 해군기지는 미국의 핵 3축 가운데 하나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의 모항입니다.

한국 대표단이 미국의 핵 잠수함 기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머스 뷰캐넌 잠수함전단장은 핵잠수함의 임무를 설명하며 "미국의 핵잠수함 전력은 동맹에게 제공하는 미 확장억제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