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강대강 구도 장기화될수록 북 체제 내구력 문제 직면할 것”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3.03.24
“미북 강대강 구도 장기화될수록 북 체제 내구력 문제 직면할 것” 한국국제정치학회, 통일연구원, 외교부 공동주최로 24일 ‘북한 NPT 탈퇴 선언 30년 회고와 전망, 그리고 접경지역 교류 방안’ 학술회의가 열렸다.
/ 중계화면 캡처

앵커: 한국의 전문가는 미북 간 강대강 구도가 장기화될수록 북한이 체제 내구력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통일연구원, 외교부 공동주최로 2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북한 NPT 탈퇴 선언 30년 회고와 전망, 그리고 접경지역 교류 방안학술회의.

 

발표에 나선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북한이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하고 있지만 정작 얻고자 했던 체제 안정의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센터장은 또 핵ㆍ미사일 능력이 고도화 돼 모든 것에 우위를 점했다고 평가할 순 없다면서 경제, 사회, 외교 등 나머지 영역에선 모두 상황이 악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90년대에 느꼈던 체제 불안정의 불안감이 지금 더 낮아졌는가 질문을 던지면 그렇지 않다며 북한의 딜레마가 김일성 시대에서 김정은 시대로 넘어와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간) 강대강 구도의 장기화는 북한 체제에 더 많은 비용과 고통의 감내를 요구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체제 내구력의 문제, 내부의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핵ㆍ미사일 능력을 고도화 시켰지만 북한이 정작 얻고자 했던 체제 안정의 문제라든지 미국,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부분은 오히려 더 줄어들지 않고 증대가 됐다는 것이죠. 북한의 나머지 영역 부분, 경제 영역이라든지 또 보건 문제라든지 사회, 외교 이런 문제에서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다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날 함께 학술회의에 참석한 황일도 한국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북한의 확증보복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이유는 북한의 영토가 작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교수는 “북한의 영토가 작기 때문에 미국은 감시정찰 자산을 동원해 북한 전역을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감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좁은 영토로 인해 발사각이 좁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려면 알래스카 위를 통과하는 방법 밖에 없다미국은 알래스카 미사일 방어망을 잘 구축하면 유사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유일한 방법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라는 것을 북한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교수는 북한이 향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 안정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특히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적 협력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 김정은 체제라면 당연히 러시아와의 높은 수준의 밀착 내지는 협력을 통해서 러시아가 (SLBM 관련) 기술적인 제공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기술적인 협력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이 궁극적으로 핵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한반도 현상 변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그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핵을 (단순히 억제, 방어적 수단이 아닌) 강요의 수단, 전쟁의 수단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기의 전술적인 진화ㆍ확정 과정을 상당히 빨리 앞당길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미국 측에서 북한에 대한 맞춤형 억제 전략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가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은 (북한 정권이) 한반도 현상 변경에 대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 전술적인 또는 전장에서의 핵무기의 진화 과정ㆍ확정 과정을 상당히 빨리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형 핵공유의 유형은 한국의 잠재적 핵능력을 신장시키는연성핵공유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등과 같은 경성 핵공유와 달리 연성 핵공유는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주변국으로부터 압박 수위도 낮다는 것입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연성 핵공유의 사례로 미국이 호주(오스트레일리아)에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것을 들며한국 역시 미국과 협의해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전문가 14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5%는 향후 30년 안에 북핵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북핵 문제가 악화된 원인에 대해서는 68.4%북한 정권의 의지를 꼽았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62.3%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며 찬성은 31.5%에 그쳤습니다.

 

자체 핵무장 반대 이유로는 ‘남북한 핵대결 현실화’(30.9%), ‘국제사회 제재와 압박’(25.9%) 등이 꼽혔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한미 간 확장억지력 강화와 핵능력 공유 47.7%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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