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북한문제 해결 위한 협력 어려울 것”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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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북한문제 해결 위한 협력 어려울 것” 미국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달 18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호텔에서 고위급 회담을 하고 있다.
/AP

앵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간 긴밀한 협력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정부 산하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이 8일 ‘미중관계와 북한’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중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북핵협상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 민간연구기관 스팀슨센터의 윤선(Yun Sun) 중국 담당 국장은 2018년과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열린 정상회담 이후 더욱 긴밀해진 북중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과 같이 ‘선을 넘는’ 도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용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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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서관이 8일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석한 칼라 프리만 존스홉킨스대학 SAIS 중국학 부소장(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에반스 리비어 전 부차관보, 존 박 교수, 윤선 국장. /화상회의 캡쳐


에반스 리비어(Evans Revere)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역시 북중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한반도 전쟁 도발 등 한반도 안정을 깨뜨리는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중국이 미국의 기대처럼 북한에 대한 협조적 태도를 갖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솔직히 말해서 중국이 미국에 협력을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 같진 않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중 양국이 주한미군의 철수, 한미동맹 약화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중국은 북한에 대해 미국과 협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중국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동남아시아 등 북한이 외교나 제재 회피의 거점으로 두고 있는 국가들과 협력을 증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교관계까지 끊고, 대북제재 위반 북한인을 미국에 송환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제3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북한인이나 기관, 회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존 박(John Park) 하버드대 벨퍼센터 교수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새 대북정책이 대북제재 강화를 통한 경제 압박, 중국의 협력을 통한 북한 비핵화 협상 추진, 미북관계 변화 등을 골자로 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달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 발사한 탄도 미사일에 대해 김정은 총비서가 1월 당대회에서 밝힌 신 무기 개발 의지에 대한 확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향후 추가 미사일 시험과 같은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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