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확장억제강화 명시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4.07.09
미 상원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확장억제강화 명시 2024년 6월 26일 강원 철원군 심일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령부·합동참모본부·주한미군사령부 연합 의무지원 야외기동훈련(FTX)에서 육군 6사단 및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 의무요원들이 부상자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8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상원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국방수권법안(NDAA)은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상원의 인식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약 28500명을 유지하는 게 하원의 인식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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