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동아태차관보 “한국전 종전선언 대신 대북억제력 강화해야”

앵커: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지금은 한국전 종전선언보다 대북 억제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7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ˑ태평양소위원회가 인도ˑ태평양 문제를 주제로 다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에게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위해 한국전 종전선언을 논의하자는 자신의 ‘한반도평화법안’을 소개하며 한국전 종전선언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적대관계를 공식적으로 청산하는 취지인데 왜 미국 정부는 한국전 종전선언을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북한과 정기적인 대화채널이 있고 한반도비핵화에서 진전이 있다면 한국전 종전선언을 비롯한 모든 것이 고려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에게 최근 북러 간 군사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셔먼 의원은 한국전 종전선언 대화를 제안하고 있는데 지금이 그것에 대해 논의할 적기라고 보느냐고 질문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에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열려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북 억제력 강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현 상황에서 우리는 (대북) 억제력을 더 강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과의 양자관계 및 한미일 3자 협력을 증가하고, 한미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를 늘려야 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