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한국 핵무장’ 주장에 “핵확산 억제가 유일 해법”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줄이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최근 체결된 북러 조약 이후 한국 정치권에서 다시 커지는 ‘한국 핵무장’ 주장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대변인은 다만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 진지한 대화를 하기 위해 북한에 계속 연락해 왔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전지구적 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상의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과 기존의 확장억제 메커니즘(기제)을 통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은 불법적인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고 한반도에 핵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미국의 군사 능력을 활용하여 한국 방어와 확장 억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해 점점 더 공격적인 북한의 수사에 맞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효과적인 조율 대응을 위한 추가 계획 마련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대변인은 “우리는 확장 억제 접근 방식이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 및 계획을 심화하고, 미국 전략 자산 배치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며, 모의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