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NSC 국장 “미, ‘북 협상장 나오게 역할 해달라’ 중국 설득 포기”

앵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북한이 협상에 나오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설득하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제이크 설리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뒤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가진 방중 결과 브리핑에서 중국 측에 미국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강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회의에서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악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마약방지, 군대 간 통신, 인공지능(AI) 안전 및 위험의 추가 이행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안, 즉 중국과 대만 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마이클 펠드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이날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북한 문제가 제기됐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보도자료 내용 외에는 언급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설리반 보좌관은 지난 27일과 2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가진 만남에서는 버마, 중동과 함께 북한에 대한 공동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보도자료 끝에 간단히 밝혔습니다.

대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설리반 보좌관이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북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도 간단하게 언급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협상장에 돌아오도록 하는데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거의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와일던 전 국장은 그동안 바이든 팀은 북한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중국에 접근했지만 중국이 문제는 북한의 행동보다 미국의 동맹 정책에 있다고 주장하며 거절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관리들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거의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유라시아 그룹의 중국 전문가인 제레미 찬 선임연구원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와일더 전 국장의 이 말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찬 선임연구원: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설리반 보좌관과 그 팀들은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뭔가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수년동안 노력해왔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스 베일리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지난 15일 미국이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측에 북한을 압박하도록 요청해온 것으로 아는데 성과가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미국 고위급 관리들이 중국 측에 계속 연락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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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선임연구원은 이어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중국 관리 및 연구원들을 만났는데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해 불편해하는 것이 역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 불편함을 보여주기 위해 최근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철수 등 경제적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 결과 현재 북한과 중국 간 외교관계가 좋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 압박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중단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국장은 지난달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중단시킬 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중국전문가인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설리반 보좌관이 왕이 외교부장과의 만남에서 북한에 대한 공동우려를 논의했다는 것은 커가는 북러 간 군사협력(alignment)과 그것이 지역 안정에 미칠 의미를 미중 양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중 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남중국해 등과 같은 주요 현안에서 입장 차이가 깊어 양측이 이런 과제들로부터 분리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협력을 할 수 있을 지가 중요한 질문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