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엔 회원국 ‘대북 해상감시’ 역대 최다 전망

앵커: 독일 해군이 일본 인근 해상에서 대북제재 감시활동을 펼쳤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역대 가장 많은 감시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 해군 초계함 FGS 바덴뷔르템베르크와 보급함 FGS 프랑크푸르크 암 마인이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선박간의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상 활동감시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해군 함정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한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독일의 이러한 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독일을 포함한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같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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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이러한 감시활동이 대폭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난해 총 11차례 대북제재 감시활동에 나섰던 유엔 회원국들은 올 9월 현재 벌써 10차례나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에 대한 해상 감시활동을 시행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 2021년 가장 많은 총 13차례 감시활동을 전개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9월까지 8차례 활동에 나선점을 고려하면 올해 역대 가장 많은 감시활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올해 5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활동이 중단되자 유엔 회원국간 해상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에서 해상 전문가로 활동했던 닐 왈츠 전 위원의 말입니다.

[닐 와츠] 북한은 기술을 이용하여 물리적이든 디지털이든 자국 선박의 신원을 위장하는 등 기만전술을 자주 사용합니다. 또 배를 빨리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배들이 불법적인 석유 제품을 이전하는 것에 덜 노출되기 때문이죠.

북한은 유엔 회원국들의 해상 감시활동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지난 4월 담화에서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조선반도 주변 수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군함들과 군용기들을 연이어 파견해 지역 나라들의 안전 이익을 침해하고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