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통일이 북 비핵화의 열쇠”
2024.09.25
앵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한국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통일이 곧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 청사진이 담긴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사단법인 한미안보연구회(COKUSS)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주최로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38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SC).
발제에 나선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통일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열쇠”이며 “통일이야말로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의 번영을 가져오는 열쇠”라고 밝혔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김정은 총비서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자유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이 한미일에 있어서는 일종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 각성하고 반항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또 김일성종합대학 출신 탈북민 김금혁 씨가 미 현지시간으로 7월 26일 허드슨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변화는 조금씩 오고 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추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북한 내부의 변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북한 내부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 진정한 변화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 통일 한국은 U.R.O.K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날 또다른 발제자인 미 정책연구소 애틀랜틱 카운실(Atlantic Council)의 프레드릭 빈센조 비상근연구위원도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와 희망을 주고 북한 내부에서부터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빈센조 비상근연구위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단순히 멋진 영화나 사진을 보내는 것 이상의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며, 특히 북한 엘리트 계층들도 보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해, 한국이 갖고 있는 통일 이후의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해 확신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센조 비상근연구위원은 만약 북한의 엘리트층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다면 김정은 총비서도 힘을 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레드릭 빈센조 애틀랜틱 카운실(Atlantic Council) 비상근연구위원: 북한이 통일된 이후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북한 내부에서부터의, ‘바텀업’ 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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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발제자로 참석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올해 자체 핵위기경보인 ‘화산경보’와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 핵방아쇠’ 존재를 드러내고 유사시 한국을 향해 핵을 포함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낸 반면 미국 본토를 겨냥한 군사 도발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북한이 최근 고농축우라늄(HEU) 시설을 공개한 데에는 미국을 향해 자신들의 핵 능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내년 적절한 시점에 담판을 지으러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한국을 향해 공격하겠다는 것을 가장 높은 수준, 그들이 만든 핵 법령, 작전계획부터, 김정은의 지시부터 전술부대까지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대한 공격적인 면을 보여주고 미국에 대해서는 자신의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이 계속 늘어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북러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불법적 무기거래를 시도하는 등 국제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위협에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