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엔사 회원국’ 합류…“북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

워싱턴-자민 앤더슨 andersonj@rfa.org
2024.08.02
독일 ‘유엔사 회원국’ 합류…“북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 2일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유엔사 연병장에서 열린 독일의 유엔군사령부 가입 기념식에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장관이 폴 러캐머라 주한 미군사령관(유엔사사령관)에게 독일 국기를 건네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앵커: 6 ·25전쟁 의료지원국 독일이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습니다. 이로써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사 회원국은 18개국으로 늘었는데, 북한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2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이 폴 러캐머라 유엔사사령관에게 독일 국기를 건넵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기존 17개 유엔국 깃발 사이에 독일 깃발을 함께 도열했습니다.

 

험프리스 기지에서 열린 독일의 유엔사 가입 기념식 현장입니다.

 

독일은 18번째 유엔사 회원국으로, 이탈리아가 탈퇴했다가 2013년 재가입한 이후 11년 만에 탄생한 신입 회원국입니다.

 

러캐머라 유엔군 사령관은 개회사를 통해 독일의 유엔사 합류가 국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오늘부터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 동북아시아, 인도 태평양을 위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단의 아픔을 겪은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사회의 연대로 받은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유엔사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도 신속하게 회원국의 병력을 지원할 수 있어 북한이 확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념식이 끝난 뒤,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이번 결정을 도발로 느낄 수 없다단지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에 대한 우리의 서약을 지키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의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북한이 반발하더라도 신경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맥스웰 부대표: 북한은 한국과 한미 동맹, 그리고 유엔사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선전 목적으로 사용하고 비판할 겁니다. 적대적인 성명이나 심지어 독일을 위협하는 성명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국제관계와 외교 및 군사적 관점에서 현명하고 적절한 행동이자, 독일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어 “독일이 유엔 사령부의 일원으로 다자 군사 연습에 참여하거나 외교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서 이는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지원하려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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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독일은 부산에 서독 적십자 병원을 운영하며 약 5년 간 부상자와 민간인 치료에 나섰습니다.

 

이 공로로 2018년 한국 정부로부터 의료지원국으로 지정된 지 6년 만에 유엔사 회원국으로 합류했습니다.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2019년부터 논의됐지만, 당시 남북 대화 국면이 무르익는 상황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반대로 가입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달 26, 유엔사 가입에 대한 RFA의 논평 요청에 독일의 유엔사 가입 신청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국들에 대한 연대의 신호이며, 독일 정부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우선 순위라며 그 의의를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2현재는 논평할 것이 없다면서 유엔사 공보실에 문의하라고 답변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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