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우크라이나전 장기화로 올해 북한 경제 호전”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4.04.23
전문가들 “우크라이나전 장기화로 올해 북한 경제 호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포탄 파편에 한글이 적혀 있다.
/하르키우 경찰국 수사국장 페이스북

 앵커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와 경제·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의 올해 경제 상황이 더욱 호전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한 연구소가 23일 개최한 북한 경제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한 이종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북러 간 관계 밀착이 북한 경제에 긍정적인 지정학적 상황을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부연구위원은 유엔 대북제재가 더욱 염격하게 이행되던 2017년부터 코로나 기간인 2022년까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이 감소세를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까지 대북제재 영향으로 북한 일반 가구의 평균 수입이 25%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부연구위원은 중국, 러시아의 대북제재 회피가 지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북러간 협력 강화는 올해 북한에 유리한 경제적 조건을 마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수출에 따른 새로운 경제적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연구위원: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전은 북한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량의 포탄을 수출하고, 전쟁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건설 인력도 러시아에 보내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부연구위원은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외 제공할 것이 없고, 중국 대비 러시아와의 교역에 드는 운송비 부담이 큰 점, 러시아가 전쟁 후 서방세계와 관계 회복에 나설 경우를 가정할 때 북러간 경제협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다른 발표자로 나선 에릭 펜턴-보크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전 조정관은 최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활동이 이달 말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이를 대체할 신설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펜턴-보크 전 조정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비협조로 그 동안 대북제재 보고서 작성과 대북제재 이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보고가 중요하다며, 유엔의 영향력 밖에 있는 독립기구가 전문가단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턴-보크 전 조정관: 저는 유엔 전문가단 업무의 일부를 똑같이 수행하고, 심지어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UN은 객관적인 보고를 방해하기 때문에 유엔 밖에 기구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또 다른 발표자인 이상숙 한국 국립외교원 교수는 코로나 기간 중 대북제재와 국경 봉쇄로 경제적 활동이 크게 차단됐던 북한의 경제 상황이 올해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비공식적으로 대북제재 회피를 돕고 있는 중국과 북한 간 올해 정보·기술(IT), 관광 분야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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