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트럼프, 한반도 안정 유지”

워싱턴-지에린 jie@rfa.org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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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트럼프, 한반도 안정 유지”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
/AP

앵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이른바 ‘변죽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 안정을 유지했다는 전직 미 고위 당국자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30일 미국 애스펜연구소가 ‘바이든 행정부의 첫 100일 평가’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지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반도 안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 우리는 긴장고조의 주기 이후 한반도에서 안정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던 지난 2017년 한반도에서는 전쟁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북 간 지도자가 만날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북한 측 전제를 시험했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북한과의 만남을 통해 북한의 현주소와 북한 체제의 속성 및 방향 등 많은 것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즈’(NYT)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었다”며 “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장시간 지속된 군사적 바가지 씌우기와 관련한 것들 제외하면 지도자로서, 또 협상가로서 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일본 주재 미국대사를 지냈던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지난 28일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서 문 대통령의 뉴욕타임즈 인터뷰를 거론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한 ‘전략적 인내’ 정책의 결과로 억제되지 않은 북한의 핵 문제를 떠안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담한 외교는 북한이 비핵화하는 첫 정상 간 약속을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를 시험하지 않았다”며 이는 변죽만 울린 게 아니라며 문제는 김정은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 문 대통령의 뉴욕타임즈 인터뷰와 관련해 지난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지난 2년 동안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건 전 부장관은 성공적이지 못했던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고위급 실무협상을 통해 대화를 재개하려고 2019년과 2020년 내내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게 매닝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한편, 일부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변죽 발언’이 동맹국 미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일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한국 측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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