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전략사령부 신설…“북핵 공격 사전차단 능력 향상”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4.09.30
한국군 전략사령부 신설…“북핵 공격 사전차단 능력 향상”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시가행진에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L-SAM, 고위력 현무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 등으로 구성된 3축 체계 장비들이 위용을 선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대응을 위한 3축 체계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로 이루어져 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에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전면 대응하기 위해 신설되는 전략사령부가 킬체인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둘 것이란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의 날’인 10월 1일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구체적 실행을 주도할 전략사령부가 공식 출범합니다.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3천톤급 잠수함 등 한국 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통제하는 미군 전략사령부의 협력 대상으로, 미국 측과 공조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발전을 논의하고 관련 훈련 실시도 주도하게 됩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CNI) 국가안보국 수석 이사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략사령부 신설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카지아니스 이사는 “그러나 이제 북한은 중국, 러시아라는 크고 강력한 지지자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북한은 자신들이 긴장 고조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한국과 미국은 김씨 정권이 더욱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와 이를 운반할 수단을 개발하는 걸 지켜보면서 억지력 확보를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구기관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략사령부 신설을 통해 특히 ‘킬체인’ 능력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킬체인(Kill Chain)’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지휘·발사·지원체계, 이동식 발사대 등 핵심표적을 신속·정확하게 탐지해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발사 전에 제거하는 공격체계를 뜻합니다.

 

베넷 연구원은 한국 영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무기 체계가 날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전략사령부 신설을 통해 한국이 북핵 공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대응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넷 연구원: 한국은 지상 및 공중,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발사되기 전에 파괴하기 위한 공격 시스템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신설되는 한국 전략사령부는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 지역에 위치한 미 전략사령부와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1946년 창설된 미국 전략 공군 사령부(SAC)에서 변한 미 전략사령부(USSTRATCOM)는 미국의 핵·미사일 공격 관련 작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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