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9·19 합의 효력정지 시킬 것”

앵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신 후보자는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와 함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신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핵공격을 시도하면 정권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 북한이 도발하면 처절하게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공격을 시도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할 것입니다.

신 후보자는 “북한은 무인기 침투와 각종 미사일 도발, 핵실험 준비, 대남 공개협박 등으로 한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적을 압도하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 연합훈련과 함께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은 물론 다양한 우방국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가 한국 군 역량을 제한하고 있다며, 그 효력을 정지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란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신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 부작용을 묻는 질문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놓아 정밀타격이 제한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휴전선을 기준으로 평양까지는 140~150km지만 서울까지는 40km에 불과하고, 수도권에는 인구 절반이 몰려있다”며 군사합의가 한국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의 재래식 전력이 북한 군에 비해 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질적 우위를 통해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비행금지구역을 가능한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현동 주미한국대사는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강화가 가장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최근 4년만에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양국 밀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관련해선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북한의 불법 행위와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우방국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협의그룹(NCG) 등 한미 간 확장억제 관련 논의 및 한미일 3자 간 안보 협력을 언급하면서는 “북한의 위협에 맞선 동맹의 확장억제 강화 노력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모든 노력이 더해져 북한의 도발과 위협,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역대 한미연합군사령관들은 다음 달 1일 ‘한미동맹의 날’을 맞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동맹을 결속한 접착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동맹재단에 따르면 토머스 슈워츠(Thomas A. Schwartz), 버웰 벨(B.B. Bell), 제임스 서먼(James D. Thurman), 커티스 스캐퍼로티(Curtis M. Scaparrotti), 빈센트 브룩스(Curtis M. Scaparrotti) 전 연합사령관은 한미동맹의 날과 한미동맹 70주년 등을 기념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