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북에 ‘대남풍선 민간피해’ 책임 물어야”

앵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발생한 한국의 민간피해에 대해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에 따른 한국 국민들의 피해와 관련해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만약 한국 정부가 민간피해를 보상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북한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의견에 대해 “사후적으로라도 그러한 법적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상권은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자가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국 정부가 먼저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민간피해에 대해 보상한 이후, 북한에 보상금 상환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말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북한 정권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후적으로라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법적인 조치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28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는 약 1억 원, 미화로 약 7만 4,600달러입니다.

김 장관은 정부의 민간 피해 보상 방식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수해복구 지원 의사를 밝혔고, 민간단체 10곳의 대북 접촉 계획도 승인했지만 북한이 아직 화답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인내를 갖고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정부는 민간이 되었든 국제기구가 되었든 북한이 호응을 한다면 인도적인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또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김 장관은 “북한 정권과 달리, 북한 주민들은 외부 정보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된다면 그게 결국은 북한 정권의 정책이나 행동,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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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한국 통일부 차관도 11일 외신을 대상으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지난해 탈북민 196명 중 절반 이상이 20~30대 젊은 세대”라며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탈북 증가 현상은 외부 정보 유입이 북한 젊은 세대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북한 당국은 계속해서 외부 세계의 콘텐츠를 막으려고 하지만, 정보를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가 지난 2월 탈북민 6,351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간한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외부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탈북민의 응답률은 83.3%입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의 말입니다.

김수경 한국 통일부 차관: 북한 사회는 시장화, 외부 정보 유입 등으로 인해서 느리긴 하지만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 시작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수집되고 국내외 널리 확산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차관은 11일 세계기독연대(CSW)가 개최한 ‘2024 북한보고서 발간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는, 오는 11월 예정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가 북한 억류자 문제 등 북한 인권침해를 국제사회에 다시 환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제도로, 북한은 오는 11월 4차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