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SI 공개, 간단한 문제 아냐”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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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SI 공개, 간단한 문제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 특수정보(SI)를 확인하자는 정치권의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지난 2020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특수정보(SI)를 공개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수정보를 공개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도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유족 측이 요구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정한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대신 2020 9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과 당시 군 특수정보를 공개하자는 역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특수정보(SI)라고 하는 것이 아마 국민들께 그냥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지난 2019 11월 발생한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탈북민 선원이 강제북송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면서도한 번 들여다보고 있다며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태경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피해자가 북한에 잡혀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6시간의 여유가 있었는데 과연 살릴 방법이 없었는지 여부와 이 사건과 관련한 인권침해 배경에 대해 샅샅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관련 정보를 다 공개하고 공개가 어려운 극비 정보는 여야 의원들 간 (제한적으로) 열람할 것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을 향해정보공개 관련 협상을 당장 시작하자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하 위원장은 “당시 피해자 유족의 인권을 지켜준 유일한 기관이 인권위였다며 국가인권위 결정을 재조명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는 지난 2021 7 7일 해경이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관련자들을 경고조치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피해자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경의 발표와 관련해 “(해경이 주장하는 전문가 자문 과정에서)‘정신적으로 공황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한 전문가는 7명 중 1명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 위원장을 비롯한 태스크포스 위원들은 회의 이후에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를 방문해 해당 인권위 결정문의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후속 조치를 점검했습니다.

 

국민의힘 태스크포스는 오는 22일 해경, 다음주에는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를 차례로 방문해 보고를 받는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유족 측이 요구하는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대해 “국민의힘이 원론적인 입장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회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야는 현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다양한 자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제안과 공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과 청와대 회의록, 군 특수정보 등을 확인하자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사건이 다뤄졌던 2020 9월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과 군 특수정보 등을 확인하자는 입장에 이날 대통령기록물까지 열 수 있다는 우 비대위원장의 입장 표명이 더해졌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청와대 회의록 공개 여부에 대한 민주당의 긍정적인 언급은 아직 없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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