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김 의원 “미, 일시적 대북제재 완화 고려해야”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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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김 의원 “미, 일시적 대북제재 완화 고려해야” 6일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26일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말하고 있는 앤디 김 하원의원.
/화상회의 화면 캡쳐

앵커: 미국의 앤디 김(Andy Kim) 연방 하원의원은 오는 5월 하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협상 재개 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화 재개를 위한 일시적인 대북제재 완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디 김 의원은 26일 미국 조지워싱턴대(GWU) 한국학연구소가 한미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북한과의 협상 의제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미북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합의문이 도출된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섰고, 지난 1년 이상 코로나 19(코로나비루스)가 지속되면서 북한 정권의 상황도 변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한미 양국이 생각하는 미북협상 의제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앤디 김 의원: 우리는 지난 미북 정상회담 때 떠난 지점에서 정확히 미북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 있는 게 무엇인가 입니다. 한미 양국이 협상 의제에 대해 확실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한달 뒤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 의원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방미 시 현재 구상하는 대북정책이나 협상재개 전략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준비해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동안 미국 의회가 대북정책에 대해 포괄적인 틀(프레임워크)과 전략적인 접근법을 구상하는 대신 미사일 시험과 같은 큰 사건들이 발생할 때만 대응해 온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 의회 내에서 북한과 한반도 문제가 중요함에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의회와 바이든 행정부가 함께 협력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시키고, 미국이 추구해야 할 대북정책의 전략적 체계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내기 위해 일시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 저는 미 행정부가 일시적인 대북제재 완화(temporary sanctions relief)를 준비해야 하며,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취한 조치들이 작동하지 않았던 점을 인식하고, 목표 달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 방안과 이를 위한 북한의 조치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국 국가이익센터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국장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기고문에서 미국이 대북제재에 더욱 엄격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중대 조치를 먼저 취할 경우에만 바이든 행정부가 일부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며, 오히려 제재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그러나 추가 제재 조치도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진 못할 것이며, 대북제재 효과 역시 중국의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는 26일 상반기 중 남북 대화를 복원하고, 하반기에는 남북 합의이행 재개를 모색하면서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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