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모든 유엔 회원국 대북제재 이행해야”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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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모든 유엔 회원국 대북제재 이행해야” 사진은 워싱턴 DC에 있는 국무부 청사.
/AP

앵커: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작성한 연례보고서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은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garding the DPRK still remain in effect, and UN Member States are bound by their obligations under those resolutions.)

이같은 국무부 측 답변은 ‘중국이 북한에 석유를 몰래 공급하는 선박들의 자국 영해 진입과 항만 시설 이용을 묵인하는 등 중국 등 일부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 위반을 했다’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연례보고서와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을 받고 나왔습니다.

앞서, 전문가단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북제재 위반 불법 활동에 동원된 선박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의 항만이나 영해를 이용하는 만큼 중국 당국이 나포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중국 측은 전문가단이 제공한 정보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전문가단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억1천640만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은 미국과 전세계 각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malicious cyber activities threaten the United States and countries around the world.)

이어 그는 “북한은 금융 기관에 심각한 사이버 위협을 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이버 간첩 위협으로 남아있고, 파괴적인 사이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poses a significant cyber threat to financial institutions, remains a cyber espionage threat, and retains the ability to conduct disruptive cyber activities.)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네트워크(전산망) 보호자, 국민이 함께 경계하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t is vital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twork defenders, and the public to stay vigilant and to work together to mitigate the cyber threat posed by North Korea.)

이어 미국은 인권과 법치를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지역 시민사회, 독립언론, 투명하고 대응력 있고 책임감 있는 정부 기관의 역량 구축을 우선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U.S. programs prioritize building the capacity of local civil society, independent media, and transparent, responsive, and accountable government institutions that foster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and support democracy.)

앞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제프리 프레스콧 차석대사도 지난달 31일 인터넷사회연결망인 트위터를 통해 “이번 유엔 보고서는 중국 선박들이 북한산 석탄을 중국에 인도하고, 간접적으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This UN report shows that Chinese vessels are openly violating the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s by delivering North Korean coal shipments to China, indirectly fund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missile program. That is unacceptable.)

또 그는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한 범죄행위를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국제 사회가 이러한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문가단 연례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이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억1천640만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보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작전을 계속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고서는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된 상황에서 외화 획득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송환 기한을 넘겨서도 해외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광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해외에 나간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예술·식품업·정보기술(IT) 등의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단은 “코로나19가 이런 상황을 촉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코로나19 대책으로 국경 봉쇄 등 엄격한 이동 제한조치를 취한 가운데 해상 환적 방식으로 석유 정제품 밀수입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안보리 제재 하에서도 북한은 해상에서 화물을 옮겨 싣는 방법으로 적어도 410만 톤의 석탄 및 기타 금지 광물을 중국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영해에서 중국 어선이 한국 국기인 태극기를 달고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 영해에서 1천800톤급 어선 '린유연0002'가 조업했습니다. 13명의 선원이 모두 중국인으로 확인된 이 어선은 태극기와 중국 국기를 함께 게양한 상태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북한 영해에서 조업하는 것은 제재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보고서에 따르면 제재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중국 기업과의 합작 사업도 확인됐습니다.

합작 사업체를 만들어 양돈이나 모래 채굴 사업 등을 해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입수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본 자동차회사인 도요타 '렉서스' 상표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LX570'이 북한 내 고위층 자동차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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