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담, 중국에 한일관계 중요성 일깨울 기회”

앵커: 중국은 러시아의 첨단무기들이 북한에 제공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한반도 및 동아시아 세력균형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드니 사일러 (Sydney Seiler)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은 러시아 무기가 북한에 전달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일러 전 북한담당관은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 항공기 부품, 해군 기술, 무인항공기, 위성 및 미사일 기술 등을 북한에 제공하면 중국은 이를 한반도의 세력균형을 심대하게 뒤흔드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일러 전 북한담당관: 이것은 세력균형에 충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우선순위로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우려할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국제관계전문가인 로버트 케이간(Robert Kagan) 박사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미국 동맹들의 역량 증대로 이어질 역량(무기들)을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케이간 박사는 이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우려 사안이라며 북한에 대응해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이 역량을 강화하면 결국 중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러시아가 북한이 더 위협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길 바라고 있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중국전문가인 패트리샤 김 연구원도 이 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은 러시아의 첨단무기들이 북한에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패트리샤 김: 더 중무장한 북한이 중국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내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 연구원은 중국이 이를 막기 위한 개입 조치를 할 지 여부는 두고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일본, 중국 당국이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이 곧 열리더라도 중국의 대북 혹은 대러 정책이 급격히 바뀔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정상회담 공식의제도 북한, 후쿠시마 핵폐기수, 우크라이나 전쟁 등 민감한 문제는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니 글레이저(Bonnie Glaser) 미 저먼마셜펀드 인도태평양 프로그램 국장도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한미일과 함께 일하겠다는 징후를 본 적이 없다면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해도 중국의 대북 지지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중국은 오히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을 한국을 미국에서 떼어내는 분리의 기회로 이용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일러 전 북한담당관은 중국과 관여하는 모든 시도는 환영할 만하다며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에게 북한보다 한국, 일본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북한담당관: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180도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는 러시아 측에 북한을 지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게 해야 한다며 중국이 이 메시지를 러시아에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