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장관 후보자 “북 도발시 확고히 응징”

앵커: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적으로, 강력히, 끝까지’, 이른바 ‘즉·강·끝’ 원칙으로 확고히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2일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 장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적으로, 강력히, 끝까지, 즉 ‘즉·강·끝’ 원칙으로 확고히 응징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강·끝’ 원칙으로 확고히 대응한다는 것은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취임하며 내놓은 입장으로, 김 장관 후보자는 이를 계승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용현 장관 후보자의 말입니다.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압도적인 국방 능력과 태세를 구축해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한다면 ‘즉각적이고, 강력히, 끝까지’라는 ‘즉·강·끝’ 원칙으로 확고히 응징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김 장관 후보자는 “북러 군사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고 특히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장관 후보자는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고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능력을 주도적으로 통합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김 장관 후보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동맹과 확장억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강구할 필요성을 함께 제기한 바 있는데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 잠재력 구축을 찬성한다”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모든 가능성 중 그것(핵 잠재력 구축)도 포함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김 장관 후보자는 숭실대 초빙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2월 한국 언론인 ‘한국경제’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접근 방법을 바꿔야 한다”며 현실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위권적 핵무장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했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기존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밝혀온 입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 장관 후보자의 말입니다.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핵무장 잠재력을 찬성하는 쪽인데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가능성 중에 그것도 하나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최근 시험사격한 240mm 신형 방사포가 한국 수도권에 대한 위협 수준을 높였다는 진단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장관 후보자는 한국군의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북한의 방사포탄 등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군의 저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예정된 전력화 시기는 2029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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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는 “한국을 적대국으로 보겠다고 선언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정상적으로 남북관계를 가져가려는 것 같지 않다”며 강한 국방력을 통해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이를 위해 한미동맹 및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남북관계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의 선택은 무엇이냐 하면, 튼튼한 국방력, 자강력, 경제력을 갖고 분명한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