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NLL침범·방사포 도발…한국 합참 “도발 즉각 중단 촉구”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2.10.24
북, NLL침범·방사포 도발…한국 합참 “도발 즉각 중단 촉구” 북한국 포병이 사격훈련 하는 모습.
/연합뉴스

앵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한국 군의 정당한 퇴거 조치에 북한이 방사포 발사로 맞대응하자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도발과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해 한국 군이 정당한 퇴거조치를 하자 북한이 이를 빌미로 방사포 사격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한국 군 당국은 북한 상선에 대한 퇴거조치는 NLL 이남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며 북한의 잇따른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4일 국방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한국 군의 정상적인 작전 조치에 대해 북한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적반하장의 억지 주장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한국 대통령실도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일수록 더 고립되는 것은 북한 정부이고 주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이날 새벽 3 42분경 북한 상선 무포호는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km 지점에서 NLL 이남 3.3km까지 남하했습니다.

 

한국 군은 퇴거 조치로 두 차례에 걸쳐 경고 통신을 보냈음에도 무포호가 항로를 변경하지 않자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0발의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무포호는 약 40분 간 NLL을 침범하다가 북상해 중국 뱡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같은 북한 선박의 NLL 침범은 지난 2017 1월 동해상에서 발생한 이후 처음인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선박이 항로 착오로 NLL을 넘어 남하했다가 나포돼 송환된 사례가 있지만 이는 조난 또는 기관 고장 등에 따른 경우로 NLL 침범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한국 군의 퇴거조치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상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북한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발표를 통해 한국 해군이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해 경고사격을 했다며 이에 해상적정발생수역 부근에 10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은 NLL보다 이남에 위치한 임의의 선으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북한 상선 퇴거 조치는) NLL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방사포 사격을 오전 5 14분경 포착했습니다. 북한의 사격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로 이뤄졌습니다. 다만 한국 영해에서 관측된 낙탄은 없었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이 서해 해상완충구역에 방사포 사격을 감행한 것은 9.19 남북 군사합의의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한미는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선 북한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로 하여금 남북 군사합의를 먼저 파기하게 유도함으로써 도발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20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이 도발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의 군사도발은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를 통해 한국이 군사합의를 파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당분간 군사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7차 핵실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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