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미국 대선은 대북 정책 변화의 갈림길

앵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외교 정책, 특히 대북정책이 큰 변화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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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화요일은 미국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는 선거일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 그리고 중국의 패권 도전 등으로 세계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외교정책, 특히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함께 싸우기 위해 병력을 파견한 것이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중대한 순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북한과 러시아의 신흥 동맹이 지역 및 세계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정치 매체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원할 가능성이 “한국, 일본, 그리고 이 지역에 배치된 미군을 위험에 빠뜨린다”면서 중국과 이란이 관여한 반미 ‘축’이 형성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을 저버리고, 다시 한번 김정은과 우호 관계를 구축하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서울을 방문하면서 북한에 대항해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선거 유세 중에도 해리스 후보는 김정은과 같은 세계의 독재자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비교적 지루하지만 예측 가능한 동맹 구축 방식과 여러 세계적 위기 속에서 ‘안정적인’ 외교 접근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들이 “아첨과 호의”를 이용해 그를 겨냥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거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한 온라인 대담회에서 “나는 김정은과 함께 있었고, 그와 정말 잘 지냈다”라고 말했고, 이어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훌륭한 관계”를 언급하며 “이는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다. 훌륭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핵 위협을 우정으로 전환하기 전에, 김정은이 미국 군대가 “전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가 ‘내 책상 위에 빨간 버튼이 있다’고 했을 때, 나는 ‘내 책상에도 빨간 버튼이 있는데 내 것이 더 크고 작동도 잘 된다’고 말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리고 나는 ‘다른 건 안하냐? 왜 좀 쉬지 않느냐? 해변에 가라. 당신의 해변은 정말 아름답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똑똑한 대통령, 정말 올바른 대통령이 있다면, 북한과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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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안 총 싱가포르국립대 정치학과 부교수는 트럼프가 개인적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반면, 해리스는 바이든 현 미 행정부의 동맹 구축 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는 동맹과 파트너십의 가치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 이전 임기 이후 동맹과 파트너십에 대해 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안 총 교수는 “트럼프의 발언은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듯 하다”면서 “이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대흥총국 고위 관리 출신으로 RFA와 주간 대담 프로그램에 참여해온 리정호 코리아번영개발센터(KPDC) 대표는 누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되든 자신의 임기 내에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리정호] 김씨 정권의 대미 전략 특징은,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4년 또는 8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 정부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춰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을 구사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든, 장기 집권하는 북한 정권을 상대할 때는 자신의 임기 내에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라도 북한의 전략에 계속 휘둘리게 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