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원장 “해리스, 한반도 비핵화 유지”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4.08.22
미 상원 외교위원장 “해리스, 한반도 비핵화 유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20일 밀워키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P

앵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 바이든 행정부와 같이 한반도 비핵화를 대북정책의 목표로 유지할 것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장은 22일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열린 외신기자 설명회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북핵 위협 대응에 대한 한국 연합뉴스의 질문에 한반도는 매우 중요하며, 한반도가 비핵화 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에 대한 해리스 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엔 “그것은 항상 우리의 목표였다우리는 비핵화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사안으로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한반도 내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는데 있어 중국이 미국과 함께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위협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의 의견을 많이 따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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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딘 의원은 “우리는 현재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역내 뿐 아니라 미국 안보에도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근 민주·공화 양당이 내놓은 새 정당 강령(정강)에서 북한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차기 미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시점에서 나온 것인데요.

 

2020년 대선 당시 민주당은 정강에서 “우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활동을 구축할 것이라고 명시한 것과 달리 이번 정강에는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일 3자 동맹 및 억지력 강화 등만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리스 캠프에서 민주당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 국방부 정책차관은  20일 시카고에서 열린 외신 기자 설명회에서 “많은 동맹이 확장억제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바이든 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으며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민주당 정강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빠졌다는 것을 잠재적인 해리스 행정부의 정책 변경, 심지어 바이든 정책의 변경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오해가 있었다이후 해리스 선거 캠페인 관계자들이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분석에는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 동안 미국, 북한의 외교 관리들과 한반도 외교 전문가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비핵화는 오랫 동안 미 대북정책의 기조였다며, 차기 행정부에서도 목표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카딘 의원은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계속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의 위험 요인과 함께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중국이 돕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박정우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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