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최고위급, ‘미 핵우산 우려’ 논의 중”

워싱턴-자민 앤더슨 andersonj@rfa.org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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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최고위급, ‘미 핵우산 우려’ 논의 중” 2022년 9월 23일 오전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와 이지스 구축함 베리함(사진 위)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 내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자체 핵보유 주장 등 다양한 북핵 대응 접근법에 대해 한미 최고위급이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책 연구소 AFPI(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23일 ‘증가하는 북한 위협에 맞서다(Confronting growing threats from north Korea)’라는 주제로 온라인 대담회를 열고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과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앤서니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을 초대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근무했던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현재 한국에서 ‘세 가지 옵션’'이라고 불리는 북핵 대응 접근법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 옵션’이란 북핵에 대응하는 세가지 선택지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미국이 동맹국에 배치한 전술핵을 해당국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 협약, 그리고 한국의 독립적 핵무장화를 의미합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최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고위 관리들, 전문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너무 큰데, 한국은 미국이 (확장억제라는)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에서 아주 우세한 입장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며, 북핵 대응 선택지와 관련한 일각의 주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정적 인식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사안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며, 현재 한미의 최고위급(very senior levels)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전문가는 모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경시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북한에 더 강력한 압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먼저 유인책을 제공하거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국장을 지낸 루지에로 선임연구원 또한 ‘전략적 인내 2.0’이라고 불리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사실상 대북 정책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라며,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과 더불어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독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특히 바이든 정부가 오늘 당장이라도 북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재 대상 목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러시아이란과 공조할 수 있는 것은 제재로부터 받아야 할 압박이 없기 때문입니다우선 바이든 정부가 제재를 통해 더 강한 압박을 가하고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고 싶으면 직접 찾아오라는 식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그는 또한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과 북한의 석탄 수출로부터 얻는 수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자민 앤더슨,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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