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지지국 “북 7차 핵실험 불용” 공동성명
2024.09.25
앵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미국 대선 전후에 가능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지지국들이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은 무책임하고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호주(오스트랄리아), 네덜란드, 독일 등으로 구성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지지국 그룹(the Friends of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발효를 위한 정치적 추진력과 대중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이 그룹은 지난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9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제 11차 고위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50여개국이 참가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에 서명 혹은 비준을 하지 않는 국가들의 서명과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포괄적핵실험조약기구(CTBTO)에 따르면 현재 196 개 유엔 회원국 중 187개국이 이 조약에 서명했고 이 중 178개국이 비준했으며 18개국은 서명은 했지만 비준하지 않았고 9개국은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을 서명도, 비준도 하지 않은 9개국 중 하나입니다.
참가국 대표들은 이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카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을 대신해 참석한 나카무라 키미타케 일본 외무성 군축·비확산 과학부 국장의 말입니다.
[나카무라 국장] 일부 국가들이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활동을 진전시켰으며 추가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한국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미국 대선 시점을 포함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신 실장은 한국 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며 “언제 할까 하는 건 북한이 전략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거고, 그런 시점에 미국의 대선 전후도 포함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가국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2006년 이후 북한이 실시한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규탄하며 이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의 목표와 목적을 훼손한다는 것을 상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무기, 탄도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향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은 무책임하고 용납될 수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국들은 북한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에 우선적으로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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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은 핵군비통제조약 중 하나로 1996년 9월 10일 유엔에서 채택됐습니다.
핵심 내용은 대기권, 외기권, 수중, 지하 등 모든 곳에서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약은 법적으로는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약 부속서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원자로를 운용하는 나라들 모두가 서명과 비준을 완료해야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입니다
에디터 박봉현,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