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북 ICBM 발사∙러시아 파병 강력 규탄

앵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공동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즉 ICBM 발사와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에 대해 강력 규탄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31일 한미 국방장관이 미 워싱턴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가진 직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ICBM 도발을 한 것은 지난해 12월18일 이후 10개월만으로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한미일 3국은 31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이름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3국 외교장관은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한반도와 그 너머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일련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헌법에 한국을 적대국으로 새롭게 규정했다고 발표한 이후 발사가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미국과 일본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평화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3국은 북한이 즉각 대화에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대화만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한미일 3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불법 수익 창출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이 여러 유엔 결의를 위반하면서 계속해서 탄도미사일과 기타 무기를 러시아에 이전하고 있다며, 불법적 무기이전의 지속과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심화 역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한미일 3국이 점점 고조되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마치고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한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 오늘 우리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어제 또 다른 ICBM 발사를 포함해 북한에서 계속되는 도발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같은 날 유럽연합(EU) 고위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번 불법 발사는 대량살상무기 운반수단을 개발하려는 북한의 지속적인 의도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군대를 배치하고 무기를 제공하는 것도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러한 불안정하고 불법적인 행동은 지역적, 국제적 평화와 안보는 물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의무를 즉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또 북한이 비핵국가로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보호협정을 즉시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추가의정서를 발효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유엔 안보리 회원국에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할 것과 북한에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되는 것을 자제하며, 외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백악관은 30일 션 새벗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강력 규탄한다"라며 "미국은 미국 국토와 한국, 일본 동맹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역시 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고, 불법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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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CNI) 국가안보국 수석 이사는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과 러시아의 새로운 동맹으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으며, 이번 ICBM 발사는 이를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카지아니스 이사는 “북한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지원과 새로운 미사일 기술, 아마도 러시아로부터 핵무기 기술을 얻고 있을 것”이라며 이는 국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 위협에 대처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러시아가 북한 정권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이유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ICBM 발사는 그 동안 정책 혼란과 한미동맹을 분열하려는 계속된 시도라며, 결국 김정은 정권에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