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러, 유엔 대북제재 체제 완전 해체 의도”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4.04.02
빅터 차 “러, 유엔 대북제재 체제 완전 해체 의도”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연합

앵커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 체제를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단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

 

이와 관련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일 한국의 세계경제연구원(IGE)이 주최한 화상 강연에서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제재 체제를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러시아는 유엔 전문가단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유엔의 대북제재 체제를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단계는 더 이상 대북제재 준수를 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단의 임기 연장을 막는 것이며 세 번째 단계는 대북제재 결의에 일몰 조항즉 특정 시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적 문제 해결을 조율하는 이른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를 대신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7개국의 모임인 G7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G7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말하며 한국호주(오스트랄리아등 나라들을 G7에 포함시켜 조직을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지난달 28일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단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년동안 활동해온 전문가단은 이번 달 30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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