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북한군 파병에 북러 다자제재 권고
2024.10.30
앵커: 미국 의회조사국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러 간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안보 위협이 증가한 데 대해 여러 국가가 함께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다자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회조사국, 즉 CRS는 30일 갱신한 북러관계 보고서에서 북한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작전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에 수천대 컨테이너 분량의 군수품과 병력 1만여명을 투입했다는 최근 상황을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러관계의 격상은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 미 정부의 대북·대러시아 제재, 북한의 군사력 등에서 의회에 여러 우려할 만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는 북한이 미 본토와 동아시아 내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의 향상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도록 촉발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러시아로 무기를 이전한 증거를 공개하고, 동맹국 및 협력 동반자 국가들과 협의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새로운 독자제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강화된 북러관계에 대응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면서 식량, 에너지, 제재 동결 자금 해제 등의 혜택을 받았는데 특히 전장에서 미사일 시스템의 작동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되면 잠재적으로 탄도 미사일 능력 향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북러간 과학 협력은 북한의 군사 능력, 특히 위성, 미사일, 핵무기와 관련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군사 기술 및 금지 품목의 추가 이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러관계 심화가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중국과의 경제 및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북러관계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북한과 관계 심화로 1만명 이상의 병력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북한과 관련된 모든 협상이나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의회가 그 동안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인권 유린, 기타 불법 활동에 대응해 제재를 가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에 앞장서 왔고, 러시아의 인권 유린,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대한 제재를 지지해 왔다고 확인해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미 정부의 제재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 제재를 시행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의회에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단 활동 종료를 계기로 지난 16일 출범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의 보고 요청 사항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의회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미 정부의 대응과 이것이 해당 지역 및 다른 지역의 동맹국에 미치는 영향, 북러 관계 확대가 우크라이나의 안보, 미국의 안보 지원 효과에 미치는 영향, 대북제재를 중단시키는 러시아의 결정이 북한 무역과 국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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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