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체제위기 돌파구 없어…문화통제·교양사업 강화”

앵커: 북한 당국이 체제위기 타개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내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주민들을 단결시키기 위해 문화 통제와 교양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는 16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주최한 ‘제101차 통일학포럼’에서 ‘북한의 최근 사회문화 정책과 동향’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전영선 연구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북한이 김정은 집권 10년째인 2022년을 기점으로 문화 통제와 교양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체제 위기의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대내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주민들을 단결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형 코로나가 한창 유행했던 지난 2020년 대비 북한의 대외 여건과 경제 상황이 다소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은 집권 당시 약속했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목표 등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겁니다.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 (현 상황이) 2012년에 약속했던 ‘문명국 건설’ 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먼 상황이고 나름대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앞날을 기약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부에 긴장을 높여서 전체 인민들로 하여금 단결하게 하기 위해 문화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영선 교수는 김정은의 수령 지위가 공식화된 이후 북한의 5대 교양 사업(혁명전통 교양, 충실성 교양, 애국주의 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 교양) 중 김정은에 대한 충실성 교양이 특히 강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김일성, 김정일 시대 당시 북한 당국은 영화, 문학 작품 등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양 사업에 주력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를 모두 당 사업으로 돌리고 구체적인 수치와 영상 편집물 등을 통해 선전 효과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교양사업에서 예술가들의 역할이 줄어들었고 말단 당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은 지난 2020년 이른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법적 통제를 강화해왔다며 법을 준수하는 것이 곧 애국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심으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 우리국가제일주의 시대에서는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인민 교양을 하고 인민들은 교양을 잘 받았다는 것을 애국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음식을 먹어도 우리 것을 먹어야 되고, 말을 해도 우리 국어를 해야 되고, 술을 마셔도 외국 술이 아닌 우리 국주를 마시고. 그렇게 애국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애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9월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1월 평양문화어보호법, 2023년 3월 국가상징법 등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