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민주주의와 가장 거리가 먼 나라”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1-03-12
Share
“북한은 민주주의와 가장 거리가 먼 나라” 지난 2019년 평양의 한 투표소 모습.
/AP

앵커: 유럽의 한 연구기관이 발표한 세계 민주주의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이 민주주의와 가장 거리가 먼 나라로 꼽혔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북한은 전세계에서 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로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즉 스웨리예에 있는 예테보리대학(University of Gothenburg) 산하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arieties of Democracy Institute)는 11일 ‘2021 민주주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로 분류돼 전체 조사대상 179개국 가운데 178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밑으로는 아프리카의 독재국가 에리트레아 뿐이며, 이 연구소가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한 지난 2017년부터 북한은 줄곧 가장 낮은 순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민주주의와 선거, 자유, 평등, 참여, 그리고 심의 등 6가지 구성요소를 1점 만점으로 계산해 평가했는데 북한은 대부분 항목에서 0.1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소는 또 북한을 자유 민주주의국가(Liberal Democracy)와 선거 민주주의국가(Electoral Democracy), 선거 독재국가(Electoral Autocracy), 그리고 폐쇄 독재국가(Closed Autocracy) 가운데 가장 민주주의와는 동떨어진 폐쇄 독재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보고서를 집필한 스태판 린드버그(Staffan I. Lindberg) 국장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의 민주주의 억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린드버그 국장: 표현의 자유, 언론, 시민 사회에 대한 위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에서 감소하는 상위 10 개 지표 중 8 개는 표현의 자유와 시민 사회에 대한 위협입니다.

린드버그 국장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북한은 민주주의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표에서 최저점에 가까운 폐쇄된 독재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North Korea is a closed dictatorship with close to rock-bottom scores on every indicator we have for various aspects of democracy.)

미국의 북한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는 이날 전자우편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민주주의 지수에서) 최하위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김정은의 노력이 없는 한 내년에도 최하위 자리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달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2020 세계 민주주의 지수(Global Democracy Index 2020)’ 보고서에서도 북한은 선거 과정과 다양성, 정부의 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 자유 등 5개 지표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전체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인 167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