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북핵 해결위해 적극적 대북관여 필요”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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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북핵 해결위해 적극적 대북관여 필요” 차기 국무부장관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AP

앵커: 핵무기 제거를 지원하는 미국의 한 민간단체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차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주문했습니다. 홍알벗 기자입니다.

핵무기 제거를 위한 민간 비영리단체인 미국의 ‘플로우쉐어기금’(Ploughshare Fund)은 23일 연례보고서를 내고 미국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나라로 북한과 이란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첫 번째 정상 회담 이후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작업을 시작할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신뢰할 수 있는 외교수단과 역내 동맹국들과의 협력에 뿌리를 두고 북핵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미국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전쟁 종식과 본격적인 미북 협상에 필요한 조치 마련을 언급한 만큼,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이 방법은 적극적인 ‘대북 관여(engagement)’라고 밝혔습니다.

플로우쉐어기금의 지원을 받은 수혜자 중 한 명인 미국 민간연구기관 퀸시연구소 (Quincy Institute for Responsible Statecraft)의 제시카 리(Jessica J. Lee)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북 문제와 관련해 향후 4 년 안에 차기 미국 대통령이 70 년의 한국전의 종전을 선포하고 한반도의 포괄적 평화 체제의 일환으로 미북간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like to see the next US president declare the 70-year long Korean War over and pursue a peace treaty as part of a comprehensiv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이와 함께 그는 “미북 간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북한의 그간 위협 의도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군사적 억지만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Doing so will provide a clearer window into the North’s motives and its threat calculus, which will advance US interests in the Asia-Pacific region far more effectively than pursuing military deterrence alone.)

한편, 플로우쉐어기금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에 기반을 두고 지난 40년동안 핵무기로 인한 위험을 줄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제거하는 데 노력한 전세계 개인 또는 조직을 지원해 오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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