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긴장 고조시 바이든의 대응은?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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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긴장 고조시 바이든의 대응은?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미디어데이에 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2)이 전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앵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긴장 고조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으로 더욱 적극적인 대북제재 이행과 한미동맹 차원의 방어 능력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상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f they choose to escalate, we will respond accordingly.)

이날 미 국무부 측 역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파트너 및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과 계속해서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한 중대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our partners and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on significant measures to hold the DPRK accountable.)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선임연구원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긴장 고조에 맞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 제재 강화를 꼽았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의 제재 회피,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 사이버 공격 등 북한의 불법 활동들에 대해 더욱 공격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바이든 행정부가 과잉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뿐 아니라 북한의 광범위한 도발행위를 정치적 분쟁 전략(political warfare strategy)으로 인지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한국 정부에 북한의 도발행위를 경시하지 말고, 더욱 강경대응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패트리엇(PAC)-3를 이용한 방어 훈련이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 추적 시험 훈련 등을 강화해 북한에 방어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Anthony Ruggiero)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국장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기존 대북제재를 바탕으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개인과 단체에 추가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제재가 더 이상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나 무력 도발을 중단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미 국가이익센터 한국담당 국장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지난 1년간 코로나19(코로나비루스) 방역 조치로 북한이 자체 국경봉쇄에 나서면서 북한이 입은 대북제재 타격이 심화됐지만 북한은 여전히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차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오히려 북한에 즉각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대응방안을 원한다면 전 사이버 공간 쪽을 시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알다시피 현재 북한은 외화벌이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북한을 실시간으로 옥죄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사이버 쪽을 쫓는 것입니다.

그는 제3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당국과 연루된 해커 집단을 추적하거나 이들의 금융 계좌를 동결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벨기에(벨지끄) 브뤼셀 자유대학의 라몬 파르도 파체코(Ramon Pardo Pacheco) 한국석좌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이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 추가나 제재이행 강화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북한의 행보를 바꾸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파체코 석좌는 이미 미국이 자체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불법행위와 확산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이행하고 있고,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3국을 대상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하라고 설득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결국 북한과의 관여(engagement)가 궁극적인 대응방안이 될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을 통한 현실적인 접근법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을 잠재적 파트너로 삼고, 북한과의 외교에 참여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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