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정책 윤곽 언제쯤?…“북한 최우선순위 아냐”

워싱턴-지에린 jie@rfa.org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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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정책 윤곽 언제쯤?…“북한 최우선순위 아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AP

앵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무엇인지 여전히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은 미국의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출범 직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이 심각한 위협이라며 새로운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발언입니다.

사키 대변인(지난달 22일): 우리는 여전히 북한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내세운 ‘톱다운’, 즉 하향식 방식이 아닌 실무협상을 중시하는 전통적 상향식 접근법을 취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국 국무부 역시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 목표로, 북한 비핵화에 전념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발언 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19일): 비핵화를 중심에 둔 그 어떤 대북 접근법도 일본 및 한국과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성 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앞서 24일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북핵 문제 등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긴밀한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현재 대북정책이 검토 과정에 있고 북핵 문제에 대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적으로 표명할 뿐, 새로운 대북 접근법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코로나19 사태, 경제 등 산적한 국내문제와 더불어 중국, 이란 핵문제 등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핵 문제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6일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병대 시설을 공습하는 첫 군사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무부 내 한반도 주요 보직인 동아태 차관보와 대북인권특사 등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있고, ‘한반도통’으로 알려진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는 일정조차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전직 고위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체적인 대북정책은 시간이 더 지나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모어(Gary Samore)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며, 현재 대북정책에 대한 내부검토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수 주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국내문제와 다른 외교사안에 집중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 문제는 최우선순위(top priority)가 아니며, 김정은 북한 총비서 역시 북한 내부문제에 집중하면서 핵 및 미사일 발사시험 재개를 위협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Evans Revere)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선 지 겨우 5주가 지났다며 주요 보직 인선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북정책은 검토, 조율, 결정돼야 하는 수 많은 주요 정책 사안 중 오직 하나인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 인사 구성을 보면, 전반적인 아시아 및 한국 정책에 대해서는 뛰어난 인재들이 많아 대북정책이 꽤 빠르게(fairly quickly) 정착될 것이라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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