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북 주장 핵무기 통제체계 회의적”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4.04.23
미 전문가 “북 주장 핵무기 통제체계 회의적”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초대형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핵방아쇠'라 부르는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내에서 초대형방사포를 운용하는 훈련을 진행했다며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이날 보도했다.
/연합뉴스

앵커: 북한은 최근 초대형방사포 발사가 핵무기 명령·통제 체계 하에서 이뤄졌다고 하지만 김정은 독재의 북한에선 절차를 걸치는 핵무기 운용체계가 없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23 '핵방아쇠'라고 불리는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내에서 초대형방사포를 운용하는 훈련을 전날 처음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핵방아쇠 체계 2016 3월 김정은 당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영군체계와 관리체계를 철저히 세우라"고 지시한 이후 7년 만인 작년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핵방아쇠 체계 내용이 일부 공개됐는데 주변국의 핵공격 조짐이 있을 경우 ‘화산경보’ 체계를 발령하고 경보가 발령되면 핵반격지휘체계가 가동됩니다.

핵지휘계체는 김정은 집무실과 국방성, 총모부, 핵무기운용부대로 연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핵무기 운용부대에 발사 명령이 하달되면 이들 부대는 선제공격 등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군사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에 핵무기 운용에 대한 명령·통제 체계가 있다는 것에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모든 것이 김정은 총비서에 결정되는 독재국가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 북한은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핵무기 발사에 대한 명령은 김정은한테 직접 내려오고 중간 절차가 없을 것입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이런 까닭에 이번에 북한이 초대형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핵무기 사용 명령·통제 사안이라기보다 같은 미사일에 대한 또 다른 발사 명령을 한 기술적 사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핵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핵미사일에 권한입력코드장치(PAL)’을 도입하고 있는데 북한에 이런 게 있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은 이 코드장치를 통해 다른 곳에 있는 핵미사일, 핵잠수함, 핵폭격기에 발사 명령을 전달하는 복잡한 체계인데 이번에 김정은이 보여준 것은 같은 장소에 있는 4개의 방사포 발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김정이 보여준 것은 같은 장소에 있는 4개의 방사포를 동시에 발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간단한 통제 체계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안안보 석좌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핵무기 사용에 대한 명령통제가 북한 유사시 위기안정과 관련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향후 북한과의 협상이 이뤄지면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기 사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