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북 고위관리 “김정은 두려워하는 외부정보 유입 역이용해야”

워싱턴-자민 앤더슨 andersonj@rfa.org
2024.05.31
전 북 고위관리 “김정은 두려워하는 외부정보 유입 역이용해야” 탈북민들이 지난 2016년 파주에서 대북전단과 김정은 비난 현수막을 매단 풍선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다.
/AP

앵커: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파악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해법으로 역이용해야 한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정권 내 최종 의사결정자인 김정은에 초점을 맞춰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가진 두려움을 역이용해 북한의 정권 교체와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통일로 이끌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와 전직 북한 고위 관리 출신 리정호 KPDC(코리아번영개발센터) 대표는 30일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저자는 세계 정치와 언론이 북한 정권의 핵무력 강화, 군사 도발 등에 집중하며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중요한 점은 김 총비서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법과 해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총비서가 측근에 의한 암살, 쿠데타, 미국으로부터의 선제 공격, 외부 정보 유입, 자신과 가족의 결점 노출, 개혁, 그리고 궁극적인 정권 붕괴를 두려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31일 RFA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보는 김정은에게 실존적 위협이라며 이를 전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 정보를 사용해 북한 내 엘리트 계층, 군부, 일반 대중에게 김씨 정권 외에도 다른 선택지가 있음을 알게 도와야 합니다. 탈북민들에게 왜 정권에 맞서지 않느냐?’고 물으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어떻게 변화시켜야할 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정보 유입이 중요합니다. 김정은은 그것을 두려워하고요.

 

그러면서 그 예시로 한국군 및 미군의 대북 심리전과 더불어 과거 독재자의 비참한 운명, 남한의 발전된 영상 등이 담긴 자료를 북한에 전달하고, 미 의회가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는 대북 정보 강화법(North Korea Information Enhancement Act)’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한 것도, 2020년 개성공단 시설을 폭파한 것도 대북 전단으로 인해 재일교포 출신인 김정은 생모에 대한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져 백두혈통 정통성 약화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한 대응이라고 공동저자 리정호 대표는 분석했습니다.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배격법을 비롯해 더 엄격해진 외부정보 차단 및 통제 역시, 그가 얼마나 정보 유입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 대표는 김정일 시대에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라며 김 총비서에게 정보 유입으로 인해 주민들이 눈을 뜨는 것은 핵폭탄처럼 두려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리 대표는 김 총비서의 취약점을 잘 아는 북한 엘리트층과 군 장성들을 중심으로 한 대북 심리전을 강조했습니다.

 

리정호 대표: 북한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행과 한반도에 위협이 되는 악행들은 결국 김정은 한 사람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동당 간부들이나 경호부대, 국가안전보위성, 사회안전성 이 들이 지금 김정은 독재자를 보호하는 세력이기도 하지만, 잠재적인 위협 세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잔악한 독재자와 결별하도록 심리전 공작을 잘 펼치면 그들이 체제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정보 유입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린 지금, “이제 김정은에게는 두가지 선택지가 있다면서 북한 내부에서의 압력으로 인해 그가 스스로 변화하거나, 혹은 결국 주민들이 강제로 그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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